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04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03월 15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3년 0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03. 30):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4.):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951,364백만원(본예산 882,315백만원 대비 7.83 증)

- 일 반 회 계: 766,608백만원(본예산 708,227백만원 대비 8.24% 증)

- 공기업특별회계: 131,923백만원(본예산 122,239백만원 대비 7.92% 증)

- 기타특별회계:  52,833백만원(본예산  51,849백만원 대비 1.90% 증)

※ 주요변동사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 조정교부금 감

o 일반회계 세입규모: 766,608백만원(본예산 708,227백만원 대비 8.24% 증)

- 지방세수입: 112,820백만원(본예산 112,820백만원 대비 변동없음)

- 세 외 수 입: 32,982백만원(본예산 32,683백만원 대비 0.92% 증)

- 지방교부세: 242,742백만원(본예산 208,046백만원 대비 16.68% 증)

※ 주요변동사유: 보통교부세 34,696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107,858백만원(본예산 113,514백만원 대비 △4.98% 감)

※ 주요변동사유: 일반조정교부금 △5,656백만원 감

- 보  조  금: 255,006백만원(본예산 233,964백만원 대비 8.99% 증)

※ 주요변동사유: 국비 7,283백만원 증, 도비 13,758백만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200백만원(본예산 7,200백만원 대비 111.11%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기정예산보다 690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9,513억 6천 4백만원으로 7.83%가 증액 편성됨.

○ 이 중 일반회계는 583억 8천만원이 증액된

7천 666억 8백만원으로 8.24%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06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1,847억 5천 6백만원으로 6.13%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666억 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83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 총 세출액은 7,666억 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1개 분야에서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8.07%가 증액된 518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6.69%가 증액된 99억원,

- 교육분야는 0.55%가 감액된 129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8.90%가 증액된 529억원,

- 환경분야는 14.17%가 증액된 580억원,

- 사회복지분야는 4.34%가 증액된 2,470억원,

- 보건분야는 1.73%가 증액된 169억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74%가 증액된 923억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2.0%가 증액된 208억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15.53%가 증액된 343억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31.66%가 증액된 618억원,

- 예비비는 변동없이 40억원,

- 기타분야는 0.22%가 증액된 1,040억원이 편성됨.

○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0% 증액된 819억원이 편성되었고,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0% 증액된 819억원이 편성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25% 증액된 500억원이 편성되었고

○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25% 증액된 500억원이 편성됨.

○ 기타 특별회계의

○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90% 증액된 528억원이 편성됨.

□ 종합 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된 예산과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SOC 확충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한 재정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ㆍ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3-43-1			제출년월일 : 2023. 04. 10.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예산 요구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총 계	6건	454,000	204,000		250,000
총무담당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20,000	20,000		0
총무담당관	양평군민의날 기념행사	290,000	90,000		200,000
총무담당관	양평살이 설명회 홍보 동영상 제작	5,000	5,000		0
일자리경제과	양평군 4대 전통시장 전철 홍보	40,000	40,000		0
정원산림과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 운영	75,000	25,000		50,000
친환경농업과	농업인단체 지원	24,000	24,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