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04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03월 15일, 양평군수

나. 회부일자: 2023년 0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03. 30):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04. 04.):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o 기금조성 현황

기금명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고향사랑기금	당초	-	-	-	-	-
	변경	-	201,400	-	201,400	201,400
농업발전기금	당초	3,872,565	507,684	900,000	△394,316	3,480,249
	변경	3,778,294	1,124,866	2,900,000	△1,775,134	2,003,160

(단위: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

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외 1개 기금으로

○ 첫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신규 설치로 수입부분에 기부금과 이자수입액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농업발전기금은 수입부분에 융자금원금 회수 수입금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에는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임

○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출부분에 있어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0억원 증액에 대하여는 농어업인 등의 지원 현황 및 세부 지출계획 확인 등을 통해 증액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수정안 별도붙임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3-44-1		제출년월일 : 2023. 04. 10.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일부를 제외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 중 “농업발전기금”은 삭제

3. 수정안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o 기금조성 현황

기금명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고향사랑기금	당초	-	-	-	-	-
	변경	-	201,400	-	201,400	201,400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