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04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03월 15일, 양평군수(회계과)

나. 회부일자: 2023년 0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03. 30):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04. 04.):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이세규)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매입(안)

○ 위    치: 용문면 신점리 538 외 2필지

○ 총사업비: 138백만원

○ 취득자산

- 취득사유: 원지형보존 녹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사유재산 보상매입

(단위 : ㎡, 천원)

취득자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기준가격	가감정액
				지적	취득 면적
합계				3,964	1,764	86,177	137,934
토지	용문면 신점리	538	임	354	354	20,744	25,134
		540	임	2,770	1,100	48,290	88,000
		542	임	840	310	17,143	24,800

□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안)

○ 위    치: 양서면 양수리 553-11 외 3필지

○ 총사업비: 2,300백만원

○ 건축면적: 176.4㎡/연면적 : 591.5㎡(지상 4층)

○ 취득자산 변경 현황

- 그간 변경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 종류	최초(안) (위치 : 양수리 553-11, 554-8)			변경 1차 (위치 : 양수리 556-3)			변경 2차 (위치 : 양수리 554-7, 1017, 1018)
	필지 수	(연) 면적	취득비	필지 수	(연) 면적	취득비	필지 수	(연) 면적	취득비
계			2,302.3			1,000			2,300.5
토지	2	185	742.4	1	122	850	1	7	47
기존 건물 (철거)	1	333.3	61.9	1	186.02	150	-	-	-
건물	1	591.5 (지상 4층)	1,498	건축 설계 미완료로 사업부지 위치 변경만 공유재산심의 진행			1	351 (지상 4층)	2,253.5
변동 사유	-			토지소유주 토지보상액 부동의			토지소유주 토지보상액 부동의
참고	취득 토지 외 군유지 2필지가 포함(133㎡)			소유주 매매동의서 징구함			군유지 1, 국유지 2필지(1필지 매입, 1필지 사용허가)

- 취득자산

재산종류	변경3차 [최초(안)과 동일] (위치: 양수리 553-11, 554-8)
	필지 수	(연)면적	취득비
계			2,302.3
토지	2	185	742.4
기존건물(철거)	1	333.3	61.9
건물	1	591.5(지상4층)	1,498
변동사유	1) (소방서) 화재 취약 소재 개선요청 2) 부지 변경에 따른 이용면적 및 가치 상승
참고	취득 토지 외 군유지 2필지가 포함(133㎡)

(단위 : ㎡, 백만원)

□ 단월면 보룡리 진입로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안)

○ 위    치: 단월면 보룡리 86-1번지 외 4필지

○ 총사업비: 520백만원

- 부지 매입비: 500백만원

- 부 대 비 용:  20백만원

○ 취득자산

(단위 : ㎡, 천원)

취득자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가감정가액
합계(5필지)				2,601	169,524	434,142
토지	단월면 보룡리	86-1	하천	1,127	87,793	205,114
		86-2	도로	367	10,019	44,774
		86-3	하천	820	63,878	149,240
		86-4	도로	231	6,306	28,182
		86-5	도로	56	1,529	6,832
부대비용 (토지측량, 감정평가 및 법무사 수수료)					2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매입 건은 원지형보존지 녹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양서면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 건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의로 2차까지 변경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최초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와의 극적인 협의로 대상지를 최초안대로 양수리 556-11, 554-8번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마지막으로, 단월면 보룡리 진입로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 건은 단월면 진입로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구 도로 주변 경관과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인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단월면 보룡리 86-1번지 외 4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는 용문면 신점리 538번지 외 2필지는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 제약 대상 토지로 보상매입이 필요하다 사료되나 용문산 관광지 원지형보존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41필지 중 현재 미매입토지는 33필지로 소유자들의 매입요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단기적 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등 매입에 만전을 기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양서면 양수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는 사업지 변경이 2차까지 진행되었다 당초 사업지로 다시 변경하는 건으로 소유자와의 매입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단월면 보룡리 진입로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단월면 진입로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인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의 접근성, 활용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