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허가1과)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4.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허가1과장 김진애)

가. 제정이유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3)

○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신설함(안 제15조제2항)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안 별표 2)

○ 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2조의2)

○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는 수수료 산출 시 검사대행 소요시간이 수수료 책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건축물 규모에 따른 소요시간 2시간, 3시간을 통합하여 4시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2. 23. ~ 2023. 03. 06.(1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단축사유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