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안전총괄과)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4.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가. 제정이유

○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안 제7조)

○ 교육ㆍ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2. 03. ~ 2023. 02. 23.(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