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가족복지과)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4. 3.):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 개정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2. 14. ~ 2023. 03. 06.(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