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총무담당관)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4. 3.)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담당관 윤건진)

가. 개정이유

○ 양평군 신임 기관단체장 및 전입 예정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 범위 확대 규정(안 제2조)

○ 양평군 명예군민 예우에 관한 사항 구체화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신임 기관단체장 및 전입 예정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2. 13. ~ 2023. 03. 06.(21일간) - 제출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