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6일, 오혜자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3. 31.):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오혜자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난 2020년 12월 1일,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아파트 내의 대피 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는 등 옥상 대피 문 앞에서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 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유도선 등

각종 피난 구조설비의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의 지원범위 추가 신설 (안 제5조)

※ (신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ㆍ안내표지, 피난유도선,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 피난 구조설비 및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ㆍ정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이 아파트 내의 대피 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사상자 다수가 옥상 대피 문 앞에서 질식사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각종 피난 구조설비의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3. 18. ∼ 2023. 03.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