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6일, 오혜자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오혜자 의원)

가. 개정이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 (2023년)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2028년)을 연장하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7조)

○ 기금운용의 계획 내용을 정비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3. 18. ~ 2023. 03. 22.(5일간) - 제출의견: 있음

※ 제출의견 : 미반영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