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6일, 지민의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3. 31.):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민희 의원)

가. 제정이유

○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축산업 발전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안 제7조)

○ 지원 제한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위원회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1조 ~ 안 제16조)

○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3.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