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민희 의원)

가. 제정이유

○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농업인 시상 및 관련 행사를 통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 행사내용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회의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7조)

○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법정 기념일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우리 군 농업인 행사와 시상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3.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