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3. 31.):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민희 의원)

가.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기반으로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3.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