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6일, 여현정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현정 의원)

가. 제정이유

○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4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조성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재정지원 및 위탁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일률적으로 정형화 및 규격화된 놀이터에서 탈피하여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자구정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3.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안 제2조제1호 중“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를“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중“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로 하며, 안 제8조 중 “군수는 제5조에 따라”를 “군수는 제6조에 따라”로 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