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6일, 여현정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현정 의원)

가. 제정이유

○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으며,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여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 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을 말함.

○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특수교육지원 대상도 아니고 적절한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 등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자구정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3.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안 제2조제1호 중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을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하여”로 하고, 안 제2조제2호의 “시민참여교육”을 “군민참여교육”으로 하며, 안 제4조 중“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시와 관련”을 “군과 관련”으로 하며, 안 제7조제2항제6호 중“군, 관련”을 “군과 관련”으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