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6일, 송진욱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진욱 의원)

가. 개정이유

○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재난복구와 구호 등 위험성이 높은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 사료되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의단체 등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3.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