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04월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16일, 최영보 의원

나. 회부일자: 2023년 3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 3. 30.) : 상정, 제안설명, 회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 3. 31.) :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최영보 의원)

가.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함(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영석)

○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자구정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3.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양평군이 두 번 반복되어 앞 부분의 “양평군”을 삭제하도록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