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6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지난 2020년 12월 1일,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아파트 내의 대피 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는 등 옥상 대피 문 앞에서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 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유도선 등 각종 피난 구조설비의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의 지원범위 추가 신설 (안 제5조)

※ (신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ㆍ안내표지, 피난유도선, 피난  경로 이탈 방지 펜스 등 피난 구조설비 및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ㆍ정비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이 아파트 내의 대피 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옥상 대피 문 앞에서 질식사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각종 피난 구조설비의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2023. 3. 22.(5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부서협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