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5호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나.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2023년)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2028년)을 연장하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나.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7조)

마. 기금운용의 계획 내용을 정비함(안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해당 조례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2023. 3. 22.(5일간) - 제출의견: 있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부서협의: 의견 없음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양평출하회 (전주선) 양평군 이모작연구회 (전주선)	조문 삭제 〇 개정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사업)에서 신설 하고자 하는 제5호 농ㆍ어업 등 생산ㆍ유통시설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는 본 조례의 목적인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본취지를 벗어난다고 사료 됨. 〇 또한 기존 조례안 제5조(지원대상사업)의 1~4호까지의 근거만으로도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지원대상(농업인, 어업인,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인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지원 친환경 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등으로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으므로, 제 5호의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사료 됨.	미반영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불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