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4호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축산업 발전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정함(안 제3조～안 제7조)

다. 지원제한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8조)

라. 위원회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1조 ～ 안 제16조)

마.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축산법」제3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2023. 3. 22.(5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붙임

○ 부서협의: 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7조(지원대상 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대외 경쟁력강화

○ 가축전염병예방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축산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

○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

○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

○ 축산물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

○ 동물보호지원을 위한 비용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0,029,958	10,029,958	10,029,958	10,029,958	10,029,958	50,149,790
축산물 산업육성사업	2,411,137	2,411,137	2,411,137	2,411,137	2,411,137	12,055,685
축산환경 개선사업	2,762,640	2,762,640	2,762,640	2,762,640	2,762,640	13,813,200
가축전염병예방사업	4,211,691	4,211,691	4,211,691	4,211,691	4,211,691	21,058,455
축산물 유통지원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동물보호지원사업	544,490	544,490	544,490	544,490	544,490	2,722,45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축산과장 신동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10,029,958	10,029,958	10,029,958	10,029,958	10,029,958	50,149,790
축산물 산업육성사업		2,411,137	2,411,137	2,411,137	2,411,137	2,411,137	12,055,685
축산환경 개선사업		2,762,640	2,762,640	2,762,640	2,762,640	2,762,640	13,813,200
가축전염병예방사업		4,211,691	4,211,691	4,211,691	4,211,691	4,211,691	21,058,455
축산물 유통지원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동물보호지원사업		544,490	544,490	544,490	544,490	544,490	2,722,450
재원 조달		10,029,958	10,029,958	10,029,958	10,029,958	10,029,958	50,149,790
의존 재원	소 계	3,212,173	3,212,173	3,212,173	3,212,173	3,212,173	16,060,865
	보조금	3,212,173	3,212,173	3,212,173	3,212,173	3,212,173	16,060,86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817,785	6,817,785	6,817,785	6,817,785	6,817,785	34,088,925
	지방세수입	6,817,785	6,817,785	6,817,785	6,817,785	6,817,785	34,088,92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