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3호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농업인 시상 및 관련 행사를 통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행사내용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회의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4조～안 제7조)

라.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법정 기념일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활용하여 양평군 농업인의 날 행사와 시상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2023. 3. 22.(5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붙임

○ 부서협의: 의견 없음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농업인의 날 기념식 등 행사

○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농민의 날 기념식 등 행사진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3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30,000
기념식 등 행사운영비	3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3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농업경영과장 주성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3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30,000
계		3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30,000
기념식 등 행사진행비		3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3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30,000
	지방세수입	3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3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