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2호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라.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기반으로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2023. 3. 22.(5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붙임

○ 부서협의: 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4조~안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내수면어업인에 어선 및 어구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낚시터업(유료, 비관리) 발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434,400	434,400	434,400	434,400	434,400	2,172,000
내수면관리	도비	198,800	198,800	198,800	198,800	198,800	994,000
	군비	235,600	235,600	235,600	235,600	235,600	1,178,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축산과장 신동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434,400	434,400	434,400	434,400	434,400	2,172,000
내수면관리		434,400	434,400	434,400	434,400	434,400	2,172,000
재원 조달		434,400	434,400	434,400	434,400	434,400	2,172,000
의존 재원	소 계	198,800	198,800	198,800	198,800	198,800	994,000
	보조금	198,800	198,800	198,800	198,800	198,800	994,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5,600	235,600	235,600	235,600	235,600	1,178,000
	지방세수입	235,600	235,600	235,600	235,600	235,600	1,17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