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1호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안 제4조)

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조성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재정지원 및 위탁운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일률적으로 정형화 및 규격화된 놀이터에서 탈피하여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2023. 3. 22.(5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부서협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