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0호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가.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으며,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여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 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을 말함.

나.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특수교육지원 대상도 아니고 적절한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사이)에 해당하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와 직업생활 등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평생교육법」 제5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2023. 3. 22.(5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부서협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