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29호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검토 결과 재난복구와 구호 등 위험성이 높은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 사료되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의단체 등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 제5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3. 18. ∼ 2023. 3. 22.(5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작성

○ 부서협의: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