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2020 - 8

2020. 2. 3.

제안자

양 평 군 수(행정담당관)

제안이유

중․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중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용

□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단위:명)

구 분	'18년말	'19 년도		'20 년도		'21 년도		'22 년도		'23 년도		'24 년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계	832	867	+35	914	+47	945	+31	956	+11	963	+7	970	+7
정무직	1	1	0	1	0	1	0	1	0	1	0	1	0
일반직	794	829	+35	876	+47	906	+30	916	+10	922	+6	929	+7
연구직	6	6	0	6	0	6	0	6	0	6	0	6	0
지도직	30	30	0	30	0	31	+1	32	+1	33	+1	33	0
별정직	1	1	0	1	0	1	0	1	0	1	0	1	0

기    타

참고사항

○ 관련근거(첨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0 ～ 2024년도)

	양 평 군

목  차

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	3

□ 계획의 필요성	3

□ 계획의 개요	3

Ⅱ. 중기 인력운용 전망	4

□ 행정여건 전망	4

□ 인력운용 기본방침	6

Ⅲ.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7

□ 정원관리 기관별	7

□ 직종·직급별	8

Ⅳ.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9

□ 인력 증․감원 내역	9

□ 인력 증․감원 산출내역서	10

Ⅴ. 인건비 현황	17

□ 기준인건비 세출표	17

Ⅵ. 향후 민간위탁 계획	18

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

1. 계획의 필요성

❍ 양평군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운용 도모

❍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된 원칙과 계획으로 대내·외 양평군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만족도의 제고

2. 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 계획기간 : 2020 ～ 2024년(5개년)

※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작성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계획

❍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 확충계획 등

□ 주요 반영사항

❍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반영, 기능 감소·쇠퇴 및 업무 효율화에 따른 인력 절감 방안, 기타 일반 행정수요분야 등

□ 계획 수립 절차 : 각 부서 ⇨ 군 계획 수립 ⇨ 군의회 보고 ⇨ 도(道) 협의 ⇨ 도(道) 협의결과 행안부 보고

Ⅱ. 중기 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 지역여건 변화

❍ 중첩규제 속에서도 역발상으로 이를 잘 활용하는 양평의 지역발전 잠재력과 자연친화 도시 이미지 확산으로 인구의 지속적 유입 및 증가

구분	‘10.6월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수	94,018	96,950	100,631	103,331	104,873	106,774	109,785	112,880	116,698	117,670	118,377
주민등록	92,959	95,833	99,430	102,193	103,620	105,379	108,316	111,367	115,105	116,095	116,874
외국인	1,059	1,117	1,201	1,138	1,253	1,395	1,469	1,513	1,593	1,575	1,535
증 감	-	2,932	3,681	2,700	1,542	1,901	3,011	3,095	3,818	972	707
증감율	-	3.12%	3.80%	2.68%	1.49%	1.81%	2.8%	2.8%	3.4%	0.83%	0.60%

❍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 경기도 및 중앙부처, 국회 등과 차별화된 소통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력 전력 질주,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규모 매년 증가

❍ 지역 내 계획적 개발 여건의 마련, 도시계획도로 지속 정비,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사업 예타 착수 등으로 도시화 급진전 예상

❍ 교육혁신 및 장학사업 지속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이끌 인재 육성

□ 지역위상과 잠재력

❍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천혜의 전원환경 보유      ❍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을 원동력으로 6차 산업화로 자족기능 확충

❍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고 공부하기 좋은 평생교육 공간 조성

❍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 정부 규제정책 속에서도 ‘사람과 환경 공영’의 모델구축 지속 추진

❍ 서울,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 간 교통의 관문 역할

❍ 사회안전망 확대 구축 및 선제적 사건사고 예방활동 전개

□ 지역의 미래전망

❍ 6차 산업 및 체류형 관광 문화 활성화로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총생산(GRDP) 2배 증가를 통한 자족경제 도시 구축

❍ 범죄 및 재난 발생 사전 예방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건설

❍ 문화와 예술, 역사를 활용한 휴양공간 조성으로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체험하는 품격 높은 명품도시 건설

❍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으로 표주박형 인구 피라미드 형성

❍ 산업구조는 농업의존도가 높은 농촌지역으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

❍ ‘자전거레저특구’ 지정 등 풍부한 인프라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레포츠 선도 도시로 지속 발전

❍ 건강관리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행복지수 최고의 도시 조성

□ 행정수요변화 예측

❍ 인구 12만 시대 진입을 앞둔 행정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예측되어 이에 따른 조직의 지속 성장 및 변화 예고

-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확정 등 도시 인프라의 지속적인 정비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민의 생활수준 및 지적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와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행정 수요의 변화 예상

❍ 기준인건비 범위 내 양평군 특성에 맞는 슬림하고 유연한 맞춤형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으로 변화에 적극 대처

- ‘17년 정원 +15명 증원, ’19년 +35명 증원, ’20년초 +33명 증원

※ 인구 12만 시대 및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에 따른 각종 대규모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확보

2. 인력운용 기본방침

❍ (기능인력 효율화・재배치 강화) 기준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정원 기준을 적극 준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인력보강 및 인력배치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조직 역량 강화

❍ (합리적・탄력적 조직 관리) 정기적인 조직 및 인력 분석으로 유연한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여 정부정책 및 군 주요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

❍ (일 잘하는 조직문화 수립 병행) 대내·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문화 정립

Ⅲ.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1. 정원관리 기관별

(단위 : 명)

구 분	'18년말	'19 년도		'20 년도		'21 년도		'22 년도		'23 년도		'24 년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계	832	867	+35	914	+47	945	+31	956	+11	963	+7	970	+7
집 행 기 관	819	854	+35	901	+47	932	+31	943	+11	950	+7	957	+7
소 방 기 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교 육 기 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 회 사 무 기 구	13	13	0	13	0	13	0	13	0	13	0	13	0
합의제 행 정 기 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직종․직급별

(단위 : 명)

구 분		'18년말	‘19		‘20		‘21		‘22		‘23		‘24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832	867	+35	914	+47	945	+31	956	+11	963	+7	970	+7
정 무 직		1	1	0	1	0	1	0	1	0	1	0	1	0
일반직	소 계	794	829	+35	876	+47	906	+30	916	+10	922	+6	929	+7
	5급이상	47	49	+2	51	+2	51	0	51	0	51	0	51	0
	6급이하	746	779	+33	824	+45	854	+30	864	+10	870	+6	877	+7
	전문경력관	1	1	0	1	0	1	0	1	0	1	0	1	0
연구직	소 계	6	6	0	6	0	7	+1	7	0	7	0	7	0
	연 구 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 구 사	6	6	0	6	0	7	+1	7	0	7	0	7	0
지도직	소 계	30	30	0	30	0	31	+1	32	+1	33	+1	33	0
	지 도 관	3	3	0	3	0	3	0	3	0	3	0	3	0
	지 도 사	27	27	0	27	0	28	+1	29	+1	30	+1	30	0
별정직	소 계	1	1	0	1	0	1	0	1	0	1	0	1	0
	5급상당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0
	6급상당이하	1	1	0	1	0	1	0	1	0	1	0	1	0

Ⅳ.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1. 인력 증․감원 내역

(단위 : 명)

구 분		연 도 별 인 력 현 황						비 고
		계	'20	'21	'22	'23	'24
증 감 계		+70	+14	+31	+11	+7	+7
증원	소 계	+72	+14	+32	+12	+7	+7
	① 기획조정	+3	-	+1	+1	+1	-	-
	② 행․재정	+9	+5	+4	-	-	-	-
	③ 문화체육관광	+4	-	+2	+2	-	-	-
	④ 보건복지	+13	+1	+5	+3	+4	-	-
	⑤ 산업경제	+11	+3	+6	+1	+1	-	-
	⑥ 환경관리	+20	+3	+4	+5	+1	+7	-
	⑦ 도시주택	+9	-	+9	-	-	-	-
	⑧ 지역개발	+1	-	+1	-	-	-	-
	⑨ 방재․민방위	-	-	-	-	-	-	-
	⑩ 의 회	-	-	-	-	-	-	-
	⑪ 읍 면 동	+2	+2	-	-	-	-	-
감원	소 계	△2	-	△1	△1	-	-	-
	① 기획조정	-	-	-	-	-	-	-
	② 행․재정	-	-	-	-	-	-	-
	③ 문화체육관광	△2	-	△1	△1	-	-	-
	④ 보건복지	-	-	-	-	-	-	-
	⑤ 산업경제	-	-	-	-	-	-	-
	⑥ 환경관리	-	-	-	-	-	-	-
	⑦ 도시주택	-	-	-	-	-	-	-
	⑧ 지역개발	-	-	-	-	-	-	-
	⑨ 방재․민방위	-	-	-	-	-	-	-
	⑩ 의 회	-	-	-	-	-	-	-
	⑪ 읍 면 동	-	-	-	-	-	-	-

2. 인력 증․감원 산출내역서

(단위 : 명)

구 분	업무명	내 용	기간, 시기	사업비 (백만원)	연도별 인력증원 현황
					계	'20	'21	'22	'23	'24
계	총 38개				+70	+14	+31	+11	+7	+7
감사 (감사담당관)	기술감사	ㅇ계약심사, 일상감사	2020~지속	비예산	3	0	1	1	1	0
일반관리 (행정담당관)	비공무원 노무관리 및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ㅇ건강한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ㅇ정규직 전환 이후 전략적 근로자 인사관리 체계 수립 및 비공무원 노무관리	2020~지속	비예산	2	2	0	0	0	0
세무 (교통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ㅇ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지원과태료 부과 징수 ㅇ체납관리	2020~계속	비예산	1	0	1	0	0	0
세무 (세무과)	세무조사 및 별장조사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ㅇ세무조사 및 별장조사 전담업무에 따른 인력 확대	2020~계속	비예산	1	1	0	0	0	0
세무 (세무과)	지방소득세	<기준인건비 반영 예정인력> ㅇ2020.1.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업무 확대	2020~계속	비예산	2	2	0	0	0	0
세무 (세무과)	세외수입	ㅇ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업무에 따른 인력 확대	2021~계속	비예산	3	0	3	0	0	0
관광 (관광과)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ㅇ시티투어버스운영(신규) ㅇ스마트 관광환경 육성(신규) ㅇ두물길 공공예술 프로젝트(신규) ㅇ양평관광협의체구성(진행중) ㅇ기타 타부서 추진사업 조정 등	2020 ~ 계속	110,000	3	0	1	2	0	0
관광 (관광과)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 추진	ㅇ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관광지 조성) 추진 ㅇ구둔아트스테이션 시설물 및 운영관리	2021~계속	10,000	1	0	1	0	0	0
보건 (보건정책과)	모자보건팀 신설	ㅇ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영양플러스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2020~계속	6,829	1	0	1	0	0	0
보건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보강	ㅇ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증가로 인한 정규직증원(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2020~계속	2,162	2	0	1	1	0	0
위생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 분리 및 식품안전팀 신설	ㅇ식품안전 관리 강화 인력 보강	2020.07.~지속	325	1	0	1	0	0	0
보건 (건강증진과)	건강관리센터 운영	ㅇ건강관리 서부센터 총괄 운영 인력 필요(2020년3월 개소예정)	2020년 3월부터 지속운영	336	1	1	0	0	0	0
보건 (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	ㅇ치매예방관리, 치매쉼터, 치매가족지원, 치매안심마을 등	2020~계속	1,423	4	0	0	0	4	0
보건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ㅇ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2020~계속	비예산	4	0	2	2	0	0
농업 (농업경영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ㅇ가공식품 제조, 생산지원(‘18년 6.6톤, 계약업체 7개소/41명) ㅇ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교육 및 코칭(‘14년~ ) ㅇ지역농특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농업경영체, 가공업체 등) ㅇ시제품 개발 생산, 패키지디자인개발, 포장재제작 등	2020~계속	170	1	0	1	0	0	0
농업 (농업기술과)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관리(양평군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조례 제정)	ㅇ기후 변화 등 기상이변으로 외래 돌발병해충의 발생 밀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ㅇ경기도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최근 3년) ․(일반병해충) ’14) 11,577ha → ’15) 14,184 → ’16) 15,337 ․(배화상병) ’15) 29.6ha → ’16) 12.8 ․(외래돌발해충) ’14) 103ha → ’15) 116 → ’16) 6,278 ㅇ농작물 및 산림녹지 지역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철저한 예찰 및 사전방제 인력이 필요한 실정임 -양평군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조례 제정(2018.12.19.) ㅇ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식물방역법	2020 ~ 계속	212	1	0	1	0	0	0
농업 (농업기술과)	농업 종합검정실 관리(농업종합분석센터 신설)	ㅇ시설현황 - 농업환경분석실 ·면적 : 273㎡ ·분석장비 : 원소분석기외 54종 65대 -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면적 : 142㎡ ·분석장비: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질량분석기외 22종 30대 ㅇ평균 10,000점/년으로 분석점수는 계속 증가하나 운영 인원은 2명이상 감소하여 분석실 운영 및 분석업무 지원에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증원이 필요함ㅇ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2020 ~ 계속	3,168	1	0	1	0	0	0
농업 (농업기술과)	양평군 동부 농업 영농기술 상담소 운영	ㅇ지역특화작목이 양평군 동부지역(단월면외 5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투입으로 양평군 지역농･ 특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ㅇ경지면적 및 농가수가 동부지역에 월등히 많고 전문농업경영체가 많아서 동부지역 전문 농업인상담소인력이 부족하여 추가 증원하여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 하고자 함. ㅇ양평군지역농업 발전 및 지역특화작목육성과 친환경농업확산에필요한 인력 충원 ㅇ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2020 ~ 계속		3	0	1	1	1	0
일반관리 (축산과)	무허가축사적법화 및 퇴비부숙도	ㅇ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교육 및 지원 사업 ㅇ깨끗한 축산농가 인증 업무 ㅇ퇴비부숙도 검사 의무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ㅇ퇴비유통전문조직체 운영 및 지원사업 ㅇ친환경축산분야 보고 및 홍보, 민원응대	2020.1.~계속	1,531	1	1	0	0	0	0
일반관리 (축산과)	말산업육성 및 발전	ㅇ승마시설등 설치 및 학생승마교실 운영 등 7개 사업 ㅇ말 산업 프로그램 개발 추진 업무 ㅇ말 산업 지속적인 쳬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20.1.~계속	1,425	1	0	1	0	0	0
일반관리 (축산과)	축산물 유통	ㅇ소 귀표부착비 지원사업 ㅇ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사업 ㅇ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ㅇ중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ㅇ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ㅇ축산물 영업 허가, 신고 ㅇ축산물 브랜드 관리 ㅇ축산물 위생업소 지도단속	2020.1.~계속	1,285	1	0	1	0	0	0
일반관리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운영	ㅇ양평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	2019.3.~계속	2,050	1	1	0	0	0	0
정책.총괄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ㅇ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농림부 공모사업 추진	20.01~'20.03. 신규사업 공모'20.01. ~ 기존사업 추진	15,670	1	1	0	0	0	0
상하수도 (수도사업소)	양평군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ㅇ노후관 정비 L=49.2Km ㅇ누수탐사 복구 L=428.8Kmㅇ블록시스템, 상수관망 작성,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2019. 4 ~ 2023. 12(완료 후 계속)	34,467	4	0	1	1	1	1
상하수도 (수도사업소)	신원정수장 신설	ㅇ취정수장 설치 11,000㎥/일ㅇ배수지 55,000㎥/일	2018. 1 ~ 2024. 12(준공 후 계속)	45,000	6	0	0	0	0	6
상하수도 (환경사업소)	배수설비 담당	ㅇ양평군 인구 증가에 따른 배수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건수 증가로 인해 인력증원 필요	2020~계속		1	0	1	0	0	0
수질 (환경과)	수질오염총량	ㅇ2단계 시행계획 수립 및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인력 충원(최종년도 할당부하량 초과 시 양평군 내 건축허가 제한)	2020~계속	321	5	1	1	3	0	0
수질 (환경과)	수질관리	ㅇ가축분뇨법 개정-부숙도검사 의무화 ㅇ1단계 총량 시행게획 평가ㅇ수질관리팀 총괄인력 확보	2020~계속		3	1	1	1	0	0
대기 (환경과)	대기환경개선업무인력충원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ㅇ미세먼지특별법 제정에 따른 업무증가 및 대기종량제 시행예정	2019.2.(특별법 시행 및 대기오염총량제 2020년 예정)~계속		1	1	0	0	0	0
건축 (건축과)	건축 인·허가	ㅇ건축허가(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	2021~계속	비예산	3	0	3	0	0	0
건축 (허가과)	개발 및 산지, 농지허가	ㅇ개발, 산지, 농지 전용허가(신고) 처리 및 사후관리	2021~계속	비예산	3	0	3	0	0	0
지적·토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업무	ㅇ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경계 지적 불부합지 정리	2020~2030	776	1	0	1	0	0	0
지적·토지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ㅇ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2020~계속	141	1	0	1	0	0	0
지적·토지 (토지정보과)	부동산소유권 이전특별조치법	ㅇ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권 보호	2020~2022	비예산	1	0	1	0	0	0
교통 (교통과)	교통정책 및 개선업무	ㅇ교통정책 관련 업무 협의 및 개선대책 수립 ㅇ교통관련 용역	2020~계속	비예산	1	0	1	0	0	0
일반관리 (양평읍)	민원	ㅇ인구 및 민원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	2020~계속		1	1	0	0	0	0
일반관리 (용문면)	민원	ㅇ인구증가로 인한 수요대상자 증가	2020~계속		1	1	0	0	0	0
문화·예술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문화유산	ㅇ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정원 2명감축	2021~2022	문화재단 설립 (사무이관)	-2	0	-1	-1	0	0

Ⅴ. 인건비 현황

* 기준인건비 세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말	'19 년도		'20 년도		'21 년도		'22 년도		'23 년도		'24 년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일반 + 특별회계 순계세입규모(A)		557,292	648,930	+91,638	651,228	+2,298	718,360	+67,132	740,858	+22,498	764,468	+23,610	781,583	+17,115
자체수입	계(B)	111,791	115,792	+4,001	171,188	+55,396	139,133	△32,055	142,939	+3,806	147,568	+4,629	152,431	+4,863
	지 방 세(C)	72,440	71,050	△1,390	84,182	+13,132	90,476	+6,294	92,248	+1,772	94,092	+1,844	95,900	+1,808
	세외수입(D)	39,351	44,742	+5,391	87,006	+42,264	48,657	△38,349	50,691	+2,034	53,476	+2,785	56,531	+3,055
	지 방 채(E)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인건비 편 성 액 (F)		79,023	84,683	+5,660	88,290	+3,607	90,938	+2,648	93,665	+2,727	96,474	+2,809	99,367	+2,893
비율	(F/A)	14.2%	13.%		13.6%		12.7%		12.6%		12.6%		12.7%
	(F/B)	70.7%	73.1%		51.6%		65.4%		65.5%		65.4%		65.2%
	(F/C)	109.1%	119.2%		104.9%		100.5%		101.5%		102.5%		103.6%
총액인건비 기 준 액 (G)		76,159	82,076	+5,917	85,318	+3,242
비율	(G/A)	13.7%	12.6%		13.1%
	(G/B)	68.1%	70.9%		49.8%
	(G/C)	105.1%	115.5%		101.3%

Ⅵ. 향후 민간위탁 계획인건비 현황

위탁계획 년 도	시설물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규 모	예산운영 인 력
2021년	양평문화재단	2021~계속	3,832	3팀 22명 (이사장1, 상임이사1, 직원2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