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2020 - 6

2020. 2. 3.

제 안 자	지역개발과
제안이유	○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건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 용	○ 사업명칭 :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 범 위 : 양평군 전역 ○ 주요내용 - 도시재생의 여건 분석 및 쇠퇴진단 - 도시재생 비전 및 추진전략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기본구상 - 도시재생관리 및 운영방안
기 타 참고사항	○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절차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 의회의견청취 → 경기도 승인 → 공고
비 고	그 밖에 내용은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책자 참조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Ⅰ.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범    위 : 양평군 전역

Ⅱ. 추진경위

❍ 2018. 09. 20 :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9. 04. 12 ~ 06. 14 : 양평군 도시재생대학 운영(8회)

❍ 2019. 09. 03 : 주민공청회 실시

❍ 2019. 09. 23 ~ 10. 18 : 주민설문조사 실시

❍ 2019. 11. 08 :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컨설팅

❍ 2019. 11. 18 ~ : 양평군 관련부서 협의

Ⅲ. 주요내용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 각종 규제에 따른 도시성장의 한계

- 물리적 도시개발방식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개선 방식으로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 이에 따른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도시재생 방향 제시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8년 / 목표연도 2028년

- 공간적 범위 : 양평군 전역

- 내용적 범위

· 양평군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

· 도시재생전략 기본구상(활성화지역 지정 및 기본구상)

※ 활성화지역지정기준

인구·사회부문		산업경제부문		물리환경부문
① 최근30년간 최대치 대비 20% 이상 감소지역 ② 최근 5년간 3년이상 연속 인구 감소지역		① 최근 10년간 최대치 대비 5% 이상 감소지역 ② 최근 5년간 3년 연속 사업 체수 감소지역		① 노후불량건축물 비율(20년) 50% 이상 지역

· 추진 및 관리운영방안

❍ 도시재생전략 기본구상

❍ 도시재생 권역설정 기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도시여건 및 자산현황 고려		수립대상지역 및 권역설정		권역설정(안)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도시재생 권역 검토 경관계획의 경관권역 검토	+	지역자산 및 특징 검토 추진/특화사업 검토	+	지역의특징 및 기능분류 주민의 생활권 분석	=	4개의 권역 설정

❍ 활성화지역 기본구상

① 양평읍 양근리 : 남한강 활용,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 용문면 다문리 : 청년·청소년 문화, 주거환경개선, 용문산의 관문

③ 지평면 지평리 : 역사관광자원, 보행환경 개선, 주민복지

④ 양동면 쌍학리 : 주민복지기능강화, 주거환경개선

⑤ 청운면 용두리 : 주민복지기능강화, 주거환경개선

※ 세부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참조 139페이지 참조

❍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항목 도출 후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

❍ 사업추진체계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양평군, 주민협의체, 행정지원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연구/지원기관과 상호연계를 통해 구성

Ⅳ. 추진계획

❍ 양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관련 후속절차 이행

- 20. 04월 :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 06월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추진

- 20. 07월 :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

- 20. 09월~11월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