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 - 3		제출년월일 : 2020. 2. 3.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대상, 대상자 선정절차 및 선정에 따른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나.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세 등”이란 경기도 도세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증표지”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실납세자에게 교부하는 스티커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군 내에 3년 이상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1.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군세 등(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3건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동안 군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군세 등(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을 3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3년 동안 군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1. 군세 등의 연간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

2. 군세 수입에 기여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등) ① 읍·면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세무 관련 부서의 장은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제5조(성실납세자 등 선정)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와 세무 관련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중 성실납세자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증서 수여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모형·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선정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원한다.

1. 군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홍보

2. 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군세 등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 한 차례 면제

4.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우대 서비스 지원

5. 성실납세증표지 발급일로부터 1년간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6. 군세 등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 또는 지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세 무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무과장 구 영 순
	팀 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함 명 규
	담당자 성명․전화	함 명 규 (770-2181)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정) 2012.12.26 조례 제21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 및  지방세 확충에 기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고액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 및 징수유예가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지방재정 확충기여자"란 군세 수입에 기여한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고액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기여자 (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의거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단, 선정에서 제외된 자는 제2호에 따른다)

4.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군세 수입의 기여 여부 등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선정한다.

제4조(지원 등)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상품권 지급

2. 제3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개인에게는 군수가 지정하는 양평군 관내 시설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지원

3. 제3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표창수여(필요시 현판설치)

4. 제3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 중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