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0 - 2		제출년월일 : 2020. 2. 3.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서에코힐링센터의 위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양서에코힐링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감면‧환급,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16조)

다. 양서에코힐링센터 민간위탁 및 체육관련 단체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양서에코힐링센터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1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이나 시간 동안 체육경기, 행사, 광고게시, 공연 및 전시회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경기연습 및 체력단련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회원제”란 시설의 일부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관람”이란 유료로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는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38에 둔다.

제4조(기능) 힐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

2.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행사, 공연 및 전시회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및 이용)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은 이용자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7조(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가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6.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을 종료하는 즉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초과사용료 및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강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②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양평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나. 체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환급) ① 사용료 및 회원제 이용료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신청한 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날의 사용료 및 회원제 이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의 환급은 사용자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회원제) ① 군수는 힐링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대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의 파손, 분실 및 구조변경 등으로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등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6조(운영시간 등) ① 힐링센터의 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힐링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힐링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체육관련 단체 사용 등) 군수는 시설의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군수는 힐링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지도자 등 배치) ① 군수는 힐링센터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신 동 원
	팀 장 직위․성명	체육시설1팀장 김 민 식
	담당자 성명․전화	강 혜 원 (770-2125)

[별표 1]

사  용  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시 설	사 용 시 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의 행사
		평일	토요일·공휴일	평일	토요일·공휴일
수영장	09:00 ～ 18:00	400,000	520,000	800,000	1,040,000
	06:00 ～ 09:00	150,000	195,000	300,000	390,000
	09:00 ～ 13:00	150,000	195,000	300,000	390,000
	13:00 ～ 18:00	250,000	325,000	500,000	650,000
	18:00 ～ 22:00	200,000	260,000	400,000	520,000
다목적 체육관	09:00 ～ 18:00	100,000	130,000	200,000	260,000
	06:00 ～ 09:00	40,000	52,000	80,000	104,000
	09:00 ～ 13:00	40,000	52,000	80,000	104,000
	13:00 ～ 18:00	50,000	65,000	100,000	130,000
	18:00 ～ 22:00	60,000	78,000	120,000	156,000

[비고]

1. 사용자가 경기 또는 행사 준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

2. 사용시간별 초과사용료

가. 3시간 사용인 경우

- 1시간 이내 :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 2시간 이내 :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60

- 2시간 초과 : 해당시설 사용료의 전부

나. 4시간 사용인 경우

- 1시간 이내 :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5

- 2시간 이내 :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초과 : 해당시설 사용료의 전부

다. 5시간 사용인 경우

- 1시간 이내 :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3시간 이내 :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 3시간 초과 : 해당시설 사용료의 전부

[별표 2]

이  용  료(제9조 관련)

□ 수영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대 상	기준	이용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성 인	1회 2시간	3,000	2,500
	청소년		2,500	2,000
	노인, 어린이		2,000	1,500
회원	성 인	1개월	50,000
	청소년		40,000
	노인, 어린이		30,000

□ 체력단련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대 상	기준	이용료	비고
일반	성 인	1회 2시간	2,500
	청소년		2,000
	노인, 어린이		1,500
회원	성 인	1개월	35,000
	청소년		30,000
	노인, 어린이		25,000

□ 다목적체육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종 목	기준	이용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2시간	1,500	1,200	∘10명 이상인 경우에 개방함
회원		1개월 (1일 2시간)	30,000	600,000	∘전용사용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함. ∘단체는 25명을 기준으로 하며, 1명 추가 시 추가이용료 20,000원을 가산함

[공통사항]

1. 대상기준

가.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나. 청소년 :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다.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

라. 단체 : 25명 이상(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로 하여금 입장)

2. 초과이용료

가. 1시간 이내 : 해당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나. 1시간 초과 : 해당시설 이용료의 전부

[별표 3]

상 업  사 용 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영화 등의 촬영 (CF촬영 포함)	4시간	200,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따른 광고	1회 15일	50,000
광고물의 게시 또는 부착 (1면당 10m×1m 이내)	1일 초과	10,000
	5일 이내	50,000
	1년간	300,000
진열, 전람 광고물(㎡당)	1일 초과	5,500
	5일 이내	33,000
	1년간	33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100분의 20
그 밖에 물품 판매 및 대여	매출금액(원가)	100분의 10

[별표 4]

부 속 시 설  사 용 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산 출 기 초	비고
냉ㆍ난방		1시간 × 20,000원
음향시설		50,000원(기본료) + 5,000원(마이크 1개당)
편의점·사무실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탁 자		1개 × 당일 1회 5,000원
접 의 자		1개 × 당일 1회 500원
발 언 대		1개 × 당일 1회 대형 5,000원ㆍ소형 3,000원
개인사물함		1개 × 월 3,000원
샤 워 실		당일 1회 1,100원
그 밖의 시설	농 구 골 대	1개 × 당일 1회 20,000원
	배 구 네 트	1개 × 당일 1회 5,000원
	배드민턴네트	1개 × 당일 1회 5,000원
	탁 구 대	1개 × 당일 1회 3,000원

[별표 5]

사용료 환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유 형	환급기준	비 고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 10%를 가산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 30%를 가산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 50%를 가산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에 사용료 80%를 가산 후 환급
	사용시작일 이후에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사용시작일 이후에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비고]

1.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2. 사용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회원제 이용료 환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유 형	환급기준	비 고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시작일 이전에 취소	이용료에 이용료 10%를 가산 후 환급
	이용시작일 이후에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 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시작일 이전에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시작일 이후에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비고]

사용자가 일부만 이용하고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제9조(사용료 등)

○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안 제18조(민간위탁)

나. 비용 발생 요인

○ 수입 : 양서에코힐링센터의 사용료, 이용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발생

○ 지출 :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연간운영비, 사용료 및 부과범위 등 비용 산출

나. 비용추계결과(2020년~20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양서에코힐링센터 관리위탁	1,950	1,989	2,028	2068	2,109	10,144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로 편성

3. 작성자 : 문화체육과장 신동원  /  체육시설1팀장 김민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세 입		842	858	875	892	909	4,376
세 출		1,950	1,989	2,028	2068	2,109	10,144
계		1,950	1,989	2,028	2068	2,109	10,144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50	1,989	2,028	2068	2,109	10,144
	지방세수입	1,950	1,989	2,028	2068	2,109	10,144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