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0 - 1		제출년월일 : 2020. 2. 3.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양평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설치·재원·용도 등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4조∼제7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8조∼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라. 「지방회계법」 제38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양평군 차원에서 지원 및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농업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 회의, 학술 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군의 협력적·독자적 사업의 지원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통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

제1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소통협력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직위․성명	소통협력담당관 이 대 규
	팀 장 직위․성명	대외협력팀장 임 병 희
	담당자 성명․전화	조 자 영 (770-2127)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5조(기금의 조성)

나. 비용 발생 요인

○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추진과 지원에 따른 기금 설치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기금 적립액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기 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소통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장 임 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