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

수신자 : 의  장

제  목 :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대정부 건의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대정부 건의안 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건의안 1부.  끝.

발 의 자 :  박 현 일 의원     (인)

송 요 찬 의원     (인)

황 선 호 의원     (인)

이 혜 원 의원     (인)

전 진 선 의원     (인)

윤 순 옥 의원     (인)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박현일 의원)

의 안 번 호	2020-10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14일
			발 의 자 :	박현일 의원 외 5명 (송요찬, 황선호, 이혜원, 전진선, 윤순옥 의 원)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 양평군내 철도 노선인 경의중앙선 팔당역과 수도권 광역전철 하남선(5호선)을 연장한 검단산역을  상호 연결하는 신설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경우, 양평은 물론 남양주, 하남 등 경기 동부지역과 서울 강남권 접근성 강화와 환승 통합연계 철도네트워크 구축으로 광역 경제권의 거점도시 간 경제 활력이 기대됨.

❍ 특히 양평을 비롯한 하남, 남양주 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40여년 간 일체의 개발행위가 완전 봉쇄돼 생존권적 차원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상황임.

❍ 이제 올 상반기 과업이 완료된 후 2021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 예정인 바 광역철도 5호선을 연장한 하남 ~ 팔당 철도 연결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적기이기에 이를 건의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 발송처 :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 건의안 : “붙임”

「하남~팔당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문

존경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균형잡힌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수립과 광역 철도망의 접근성 향상 및 통합연계 교통체계 구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올 상반기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2021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 예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군에서도 양평∼광주 간 철도건설을 건의한바있으며, 또한 수도권 광역철도 5호선을 하남시 검단산역까지 연장, 경의중앙선 남양주 팔당역을 상호 연결하는 「하남~팔당 철도」 연장 안을 제4차 국가철도법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용역결과 B/C는 0.55로 다소 미약하지만 총2,400여억 원이 투입돼 이 철도노선이 개통될 경우 개통연도인 2027년엔 팔당역 직승ㆍ하차 수요는 2,600여명, 광역전철 5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 수요는 1일 9,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주민 편익 또한 2027년 기준 연 109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역전철 5호선인 하남선과 경의중앙선 팔당역이 팔당상수원으로 분리 단절되어 경기 동부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형 철도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5호선이 하남시를 거쳐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된다면, 광역 교통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양평군 주요 접근로인 6번국도 교통량이 분산되어 양수리 지역 상습 정체 해소는 물론, 서울 강남, 송파, 위례신도시, 하남시민의 주말 공휴일 레저, 휴식, 관광에도 일조,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평 등 경기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약자, 장애인, 자동차 면허 반납자 등 교통약자의 서울 접근성 향상으로 인구유입 등 경기 동부권 정주 생활권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하남~팔당 철도 연결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호소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