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안번호

2021-10

2021.  2.  1.

제 안 자	양 평 군 수 (회계과장)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 골자 및 내 용	□ 용문농협 단월지점 창고 및 부지 매입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0.(예정) ❍ 총사업비 : 1,340백만원 - 건물 및 부지 매입비 : 820백만원 -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 20백만원 -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부대공사 : 500백만원 ❍ 부지매입 현황 - 토지 : 7개 필지(2,396㎡) - 건축물 : 창고 2동, 건축물 2개(744.74㎡) ❍ 부지매입 사업 예산 : 820백만원 - 창고 부지 및 건축물 매입 : 800백만원 - 부대비용 : 20백만원 ❍ 매입방법 : 감정평가 실시 후 매입 ❍ 재 원 : 군비 100% □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 매입(안) ❍ 매입부지 : 청운면 여물리 122 외 6필지 -여물리122, 123-1, 124-1, 124-2, 126-2, 127, 129-3 ❍ 사 업 비 : 400백만원 (㎡당 93,900원) ❍ 사 업 량 : 부지매입 4,260㎡ ❍ 사업기간 : 2021. 1월 ~ 6월
비 고

주요 골자

및

내     용

□ 내리 주차장 부지 토지 취득

❍ 사 업 명 : 내리 주차장 부지 조성

❍ 위    치 : 개군면 내리 406 외 4필지(3,905㎡)

❍ 사업예산 : 500,000천원

∙ 부지매입비 : 200,000천원

∙ 주차장 설계용역비 : 60,000천원

∙ 부지 조성 공사비 : 240,000천원

□ 개군면 다목적청사 대상 부지 교환

❍ 사 업 명 : 개군면 다목적청사 건립 사업

❍ 교환예정지

소재지	소유자	지목	교환면적	개별공시지가
개군면 하자포리 262-1 외 6필지	개군농협	대지, 전, 도로	3,163	968,052,000원
개군면 하자포리 267-3 외 14필지	양평군	잡종지, 전, 대지, 답	5,000	1,083,013,400원

❍ 관련규정 : 적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취득

❍ 사 업 명 :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47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시설용량 Q=1,500㎥/일(증설)

[총 시설용량 Q=3,200㎥/일]

❍ 총사업비 : 12,988백만원[국비70%, 도비12%, 기금18%]

❍ 매입면적 : 4,022㎡

❍ 매입금액 : 261,430천원

❍ 취득목적 :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부지 매입

비    고

주요 골자

및

내     용

□ 공유재산(토지) 매각 계획

❍ 매각 재산 현황

(단위 :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용도지역	비 고
합계 (1필지)		2,096	1,052,611,200
양근리 44-1	답	2,096	1,052,611,20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한라

❍ 매각 방법 : 수의계약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9호 의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