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1-8		제출년월일 : 2021. 2. 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가. 민간 중심의 종자 산업이 대부분 외국계로 넘어갔고 현존하는 국내 기업도 상업화된 종자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임

나. 씨앗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양평군의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해 양평군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토종농작물 관리센터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등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첨부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지자체 조례 : 경기도, 가평군, 안양시, 화성시, 강원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양평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

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

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위원회) ①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100분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

2.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기술과장 주 성 혜
	팀 장 직위․성명	토종자원팀장 백 태 현
	담당자 성명․전화	배 다 은 (770-3619)

[별표 1]

표창장의 포상기준(제6조 관련)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

포상구분	포상시기	포상대상	포상자격	포상인원	비고
가축 방역 및 축산발전 유공	12월	농업인 및 기관단체	가축 방역 및 축산발전 유공자 및 단체	10명 내외 및 10개 단체 내외
각종 시설공사 유공	공사 준공 시	명예 감독관 및 시공회사	각종 시설공사 유공자	명예감독관 1명 시공회사 1명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유공	11∼12월	관계 기관, 병원, 단체, 주민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유공자	12명 내외
건강증진사업 유공	상․하반기	건강증진사업 유공 기관, 교사, 학생, 군민	건강증진사업 유공자	12명 내외
공중위생업 (이미용업, 숙박업) 발전 유공	상․하반기	공중위생업 (이미용업, 숙박업) 회원	공중위생업 (이미용업, 숙박업) 발전 유공자	5명 내외
관광의 날 유공	9월	관광업 종사자	관광사업체 경영 및 2년 이상 종사자	5명 내외
교육 발전 유공	4/4분기	초․중․고 교원(군인)	우수 학생 육성, 교육제도개선 유공	6명 내외
교통 분야 봉사 유공	상․하반기	군민	교통 분야 봉사 유공 군민	5명 내외
국군의 날 유공	10월	모범군인	복무 2년 이상 현역군인	5명 내외
군민의 날 모범군민 표창	군민의 날	군민	모범군민	읍·면별 2명 내외
군민의 날 행사 유공	10월	군민 또는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군민의 날 행사 유공자	10명 내외
군정유공	매월	군민 또는 군 발전 참여자	군정발전 유공자	읍·면별 5명 이내
근로자의 날 유공	5월	근로자	모범 근로자	5명 내외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 유공	설, 추석	유공자 및 단체	홍보 및 판매실적 우수자 및 단체	10명 내외 및 10개 단체 내외
노인 경로 잔치 표창	매 분기	경로효친 실천자	경로효친 우수자	5명 내외
노인대학 졸업식 표창	졸업식	노인대학 졸업생	성적 우수자	10명 내외
노인의 날 유공	10월	61세 이상자	모범 노인	12명 내외

포상구분	포상시기	포상대상	포상자격	포상인원	비고
농산물 품평회 입상자 표창	10∼12월	품목별 연구회원	농산물 품평회 우수 출품자	15명 내외
농업소득 1억 원 달성 농가 표창	12월	농업인	연간농업소득 1억 원 이상 농가	대상자 전원
농촌체험 관광 유공	연 1회	농촌체험마을 리더 및 주민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기여자	5명 내외
도서관 발전 유공	연 1회	운영위원 문화 교실 강사 자원봉사자	재직 1년 이상 우수 강사 활동 6개월 이상	5명 내외
도시지역 개발 유공	상․하반기	업체, 군민	개발(개선) 유공자	5명 내외
도시가스공급 유공	상․하반기	군민, 공사업체	사업추진 유공자	5명 내외
마을회관준공 유공	마을회관 준공 시	마을회관 건립 참여자	건립 협조자	개소당 1명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유공	상․하반기	단체 및 유공자	유공 공적 1년 이상	15명 내외
모범4-H 회원 표창	5∼10월	4-H 회원	1년 이상 활동 회원	12명 내외
모범이․반장 표창	매 분기 다음 달	재직 중인 이․반장	군정발전 모범이․반장	6명
모범부부 표창	5월	군 거주 모범부부	모범부부	12세대
모범경로당 표창	10월	경로당 및 유공자	모범경로당 및 운영 유공자	26명 내외
모범새마을지도자 (남․여) 표창	매 분기 다음 달	재직 중인 새마을지도자 남․여	군정발전 모범 새마을지도자 남․여	6명 내외
모범어린이 표창	5월	아동, 초등학생	모범어린이	20명 내외
모범학생 표창	매월	재학생	성적 및 품위 우수자	학교별 2명 내외
무역의 날 유공	12월	무역종사자	수출 유공자	5명 내외
문화프로그램 우수자 표창	연 1회	참여자 (일반, 학생)	참여 우수자	우수자 전원
문화행사․축제 유공	행사 종료 후	문화행사․축제 유공자	행사․축제 참여 우수자	10명 내외
민․관․군 협력사업 유공	매 분기	군부대, 관계 기관, 단체, 군민	민․관․군 협력사업 유공자	20명 내외
방문 보건 봉사 유공	매 분기	방문 보건 봉사자 및 단체	6개월 이상 방문 보건 봉사자	12명 내외

포상구분	포상시기	포상대상	포상자격	포상인원	비고
방범 무술 경연대회 유공	5월	자율방범 기동 순찰대원	대원 가입 1년 이상	읍·면별 1명 내외
방범 활동 유공	매 분기	자율방범 기동 순찰대원	대원 가입 1년 이상	읍·면별 2명 내외
백운문화제 유공	행사 종료 후	군민	가장 장수한 자	1명
			고유문화(향토사) 발굴․연구 및 보급, 문화 활동(행사) 유공자	1명 내외
			행사 참여 우수 학생	3명 내외
보육인의 날 기념 유공	12월	보육시설 종사자	우수 보육교사 및 시설장	5명 내외
보훈 유공	6월	보훈 유공자	보훈 발전 유공자	10명 내외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유공	12월	모범부동산중개업 유공자	유공 공적 3년 이상자	5명 내외
사회단체 유공	매월	사회단체 및 회원	우수 사회단체 및 회원	5명 내외
사회복지의 날 유공	9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	10명 내외
산불 진화 및 방제 유공	봄철, 가을철	산불 진화 및 방제 유공자	산불 진화 및 방제 유공자	25명 내외
상공의 날 유공	4월	상공인	기업 운영 및 종사자	5명 내외
상수도 관리 유공	10∼12월	유공자 및 업체	활동 우수자 및 유공 업체	5명 내외 및 1개 업체
선행군민 표창	매월	군민	미담 선행군민	5명 내외
세수증대 유공	매 분기	군민	세수증대 유공자	24명 내외
소방발전 유공	매 분기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재직 2년, 가입 1년 이상	읍·면별 1명 내외
소방기술 경연대회 유공	5월	소방공무원 모범 의용소방대원	재직 2년, 가입 1년 이상	읍·면별 1명 내외
소방의 날 유공	소방의 날	소방공무원 모범 의용소방대원	재직 2년, 가입 1년 이상	읍·면별 1명 내외
식품위생업 (외식업, 유흥음식업) 발전 유공	상․하반기	식품위생업 (외식업, 유흥음식업) 회원	식품위생업 (외식업, 유흥음식업) 발전 유공자	5명 내외

포상구분	포상시기	포상대상	포상자격	포상인원	비고
신속한 민원처리 발전 유공	매 분기	민원대행업체	2년 이상 활동 우수자	3명 내외
쓰레기 감량시책 추진 유공	12월	유공자 및 단체	쓰레기 감량시책 추진 유공자 및 단체	10명 내외
양평 단월 고로쇠 축제 행사 유공	3월	축제 참여자	축제 협조 우수자	5명 내외
양평 산수유 한우 축제 행사 유공	4월	축제 참여자	축제 협조 우수자	5명 내외
군 홍보 유공	상․하반기	군 홍보 위원	우수홍보자	5명 내외
어린이날 행사 유공	5월	어린이날 행사 유공자	행사 협조 우수자 및 단체	5명 내외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	5월	군민	효행자	20명 내외
에너지 절약 공모 우수자 표창	11월	군민	공모 심사우수자	5명 내외
여성 교육 유공	매 분기	여성 교육 강사 및 수강생	여성 교육 강사 및 수강생	7명 내외
여성 복지 유공	7월	군민	여성 복지 유공자	12명 내외
예비군의 날 유공	상․하반기	동원예비군	동원예비군 훈련 우수자 및 예비군 훈련 발전 유공자	5명 내외
우수 4-H 지도자 회원 표창	6∼10월	4-H 지도자	4-H 지도자 회원	12명 내외
우수 농업인 및 단체 표창	10월	농업인 및 단체	우수 농축산물 생산 참여 농업인 및 단체	10명 내외 및 10개 단체 내외
우수 농촌 지도자 회원 표창	6∼10월	농촌지도자회원	1년 이상 활동 농촌 지도자 회원	12명 내외
우수 생활 개선 회원 표창	7∼12월	생활 개선 회원	3년 이상 활동 회원	10명 내외
우수 친환경 농업인 및 단체 표창	12월	읍․면 친환경 농업인 및 단체	우수 실천 농업인 및 단체	20명 내외 및 10개 단체 내외
우수 민원모니터 유공	11월	민원모니터 요원	우수제보자	5명 내외
읍․면민의 날 유공	읍․면민의 날	해당 읍․면민	해당 읍․면 발전 유공자	읍·면별 5명 내외
이봉주 마라톤 대회 유공	행사 종료 후	이봉주 마라톤 대회 관련 유공자	행사 참여 우수자	20명 내외

포상구분	포상시기	포상대상	포상자격	포상인원	비고
이웃돕기 및 무한돌봄 사업 유공	연 1회	단체 및 유공자	유공 공적 1년 이상	20명 내외
인구정책 유공	상․하반기	단체 및 유공자	인구정책 관련 유공자	12명 내외
일자리 정책 유공	하반기	기업인 또는 군민	일자리 관련 유공자	10명 내외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유공	7월	군 자동차 부분 정비조합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유공자	5명 내외
자원봉사 유공	4/4분기	자원봉사자	유공 공적 1년 이상	10명 내외
장애인의 날 유공	4월	모범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모범장애인 및 3년 이상 재직자	12명 내외
재난 대책 유공	5∼10월	군민	재난, 재해 대책 유공자	12명 내외
금융의 날 유공	11월	군민	2년 이상 실적 우수자	10명 내외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	연 1회	유공 단체 및 군민	적십자회비 모금 유공자	5명 내외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매 분기	상인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5명 내외
제설작업 유공	4월	군민	읍․면 제설작업 참여 유공자	읍·면별 1명 내외
주민자치센터 유공	연 1회	주민자치센터 위원, 자원봉사자, 수강생, 강사	재직 1년 봉사자, 6개월 이상 수강생, 강사	센터별 2명 이내
주민자치센터 발전 유공	매월	주민자치센터, 위원, 자원봉사자, 수강생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기여자 및 경연대회 우수자	10명 내외
지역 보건 의료 사업 유공	상․하반기	보건사업 평가 및 지역 보건 의료 사업 유공 기관, 병원, 단체, 군민,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평가 및 지역 보건 의료 사업 유공자	13명 내외
지역 에너지 사업 유공	상․하반기	군민, 공사업체	사업추진 유공자	5명 내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유공	12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활동 우수자	20명 내외
지적측량업무 유공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 직원	유공 공적 2년 이상	2명 내외
청년 정책 유공	9월, 12월	군민	청년 정책 추진 유공자	10명 내외

포상구분	포상시기	포상대상	포상자격	포상인원	비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유공	상․하반기	공부방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수강생	재직 1년 이상 봉사자, 6개월 이상 수강자	10명 내외
청소년선도 유공	12월	유공 단체 또는 군민	선도 활동 2년 이상 유공자	7명 내외
체육발전 유공	행사 기간	체육 관련 유공자	분야별 2년 이상 종사	30명 내외
출산 증대 유공	연 1회	단체 및 유공자	출산 증대 기여 단체 및 유공자	12명 내외
친환경농업대학 우수 수료자 및 운영 유공	11월	농업대학 재학생	성적 우수자 및 무 결석자, 학생 자치회 운영 유공자	30명 내외
통계업무 추진 유공	상․하반기	통계 조사원 및 통계업무 유공자	통계업무 추진 유공자	5명 내외
퇴직 노인회장	재직 만료 시	각 리 노인회장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자	대상자 전원
퇴직 이장	재직 만료 시	이장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자	대상자 전원
퇴직 새마을지도자 (남·여)	재직 만료 시	새마을지도자 (남·여)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자	대상자 전원
품목별 연구회 발전 유공	11∼12월	품목별 연구회원	1년 이상 연구회 활동 회원	10명 내외
품목별 우수 연구회 표창	10∼12월	품목별 연구회	활동 우수 연구회	5개 단체 내외
호국보훈의 달 유공	6월	국가․참전 유공자 및 호국 관련 유공자	국가․참전 유공자 및 호국 관련 유공자	10명 내외
환경 단체 유공	상․하반기	환경 단체 및 회원	활동 우수 환경 단체 및 회원	5명 내외
토종농작물 보전 및 육성 유공	상․하반기	유공자 (단체 및 개인)	토종농작물 보전 육성에 기여한 자 및 사업평가 우수자	연간 10명 내외

※ 상금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수여한다.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

포상구분	포상시기	포상대상	포상자격	포상인원	비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표창	경진대회 종료 다음 달	공무원	경진대회 수상자	10명 내외
녹색 제품 생산․소비 촉진 유공	3월	공무원	녹색 제품 생산․소비 촉진 유공자	3명 내외
모범공공기관근로자 표창	매 분기 다음 달 (4, 7, 10월) 및 종무식	공공기관 근로자	해당 업무 2년 이상 공공기관근로자	분기별 5명 내외
모범공무원 표창	매 분기 다음 달 (4, 7, 10월) 및 종무식	공무원	모범공무원	분기별 10명 내외
민원행정 우수유공	11∼12월	공무원 (부서)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우수공무원 민원친절도 우수부서	12명 내외, 6개 부서 내외
인구정책 유공	상․하반기	공무원	인구정책 유공 우수 공무원	5명 내외
일자리 정책 유공	하반기	공무원	일자리 정책 우수 공무원	5명 내외
자체 감사 유공	상․하반기	공무원	실 근무 2년 이상	수감 기관별 1~3명
자체평가 우수 공무원(우수부서)	3월	공무원 (부서)	자체평가 우수 공무원(부서)	대상자 전원
장기근속 공무원	수시	공무원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대상자 전원
체납세 징수 우수 유공	상․하반기	공무원 (부서)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부서)	10명 내외, 6개 부서 내외
친환경 농업 대학 유공	친환경 농업 대학 졸업식	공무원	친환경농업대학 교수 요원	5명 내외
환경시책 종합 평가 우수부서	12월	부서	환경시책 종합 평가 우수부서	3개 부서
토종농작물 보전 및 육성 유공	연 1회	공무원 및 부서	토종농작물 보전 육성에 기여한 자 및 사업평가 우수부서	3명 내외 3개 부서 내외

※ 상금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수여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7., 2017. 3. 21.>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2016. 12. 27.>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卵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16. 12. 2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나. 비용발생요인

○ 토종자원의 보존, 수집, 보급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성 제고 등 기술보급 지원

○ 토종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소비기반 구축 및 육성을 위한 지원

○ 토종자원 및 토종농작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콘텐츠 개발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2,243	1,904	474	524	564	5,709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3	4	4	4	4	19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	-	50	50	50	50	200
토종농작물 생산 및 보존 지원 (설비, 생산비 보전 등)	50	80	100	150	200	580
토종농작물 교육 및 홍보	190	190	180	180	170	910
토종자원 거점기반 조성	1,000	530	50	50	50	1,680
생산 및 유통 시스템 구축	1,000	50	50	50	50	1,200
융복합산업(재배+가공+상품화+유통)지원 플랫폼 운영		1,000	40	40	40	1,120
토종자원 관리시스템 및 DB구축		1,000				1,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2021년부터 일반회계 편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조달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규제개선 대상 과제에 해당함

4. 작성자 :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  작물기술팀장  백태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출		2,243	1,904	474	524	564	5,709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3	4	4	4	4	19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		-	50	50	50	50	200
토종농작물 생산 및 보존 지원 (설비, 생산비 보전 등)		50	80	100	150	200	580
토종농작물 교육 및 홍보		190	190	180	180	170	910
토종자원 거점기반 조성 및 운영		1,000	530	50	50	50	1,680
토종자원 관리센터 조성 및 운영 (재배+가공+상품화+유통)		1,000	50	50	50	50	1,200
토종씨앗은행 설치 및 운영 (DB구축)			1,000	40	40	40	1,120
계
재원 조달		2,243	1,904	474	524	564	5,709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1,000				1,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2,243	904	474	524	564	4,70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7., 2017. 3. 21.>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2016. 12. 27.>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卵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16. 12. 2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타 지자체 조례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20. 1. 13.] [경기도조례 제6460호, 2020. 1. 13., 일부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6.>

3. “농업인 등”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계획 수립 ＜개정 2020. 01. 13.＞)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운영,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재정적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민관위원회 ＜개정 2020. 01. 13.＞)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육성민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01. 13.>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01. 13.]

제6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의 생산 및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2.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01. 13.]

제8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책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이후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405호, 2016.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토종농작물육성민관정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토종농작물육성민관위원회로 본다.

가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19. 2. 13.]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728호, 2019. 2. 13., 제정]

경기도 가평군(소득개발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모든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토종농산물 구매촉진 계획

4. 토종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6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육성을 위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소득개발과장,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토종농작물 전문가, 농업인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가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등이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토종농작물 소비활성화 등)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2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122호, 2019. 10. 28.,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식품안전과), 031-8045-22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양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 또는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의 구성ㆍ기능)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종자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 전문가

2. 종자 관련 농업인 대표

3.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⑨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도시농업인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2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457호, 2019. 5. 24., 제정]

경기도 화성시(기술개발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화성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화성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이하 “보존·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운영 및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재정적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정)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종농작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 등의 추천을 받아 지정할 수도 있다.

③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경우, 보존가치·생산성·기능성·영양성분·소비자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절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관리·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보존·육성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등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2. 토종농작물 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토종농작물 종자의 상업적 이용 등을 막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종자의 보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인 등의 참여 등) ① 농업인 등은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10조제1항제1호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재배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5년의 범위 내에서 토종농작물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종농작물 종자를 보급 받은 농업인 등에 대하여 수확기에 사업평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 내용에는 생산량·품질·병충해·재배난이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평가 결과를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지속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토종농작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농작물 발굴 및 연구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4.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 및 그 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13.] [강원도조례 제4283호, 2018. 7. 13., 일부개정]

강원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를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0. 7.>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 10. 7.>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7. 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① 도지사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토종농작물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원 부장, 농산물원종장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5. 1. 2.>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회 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구역에서 토종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도내 공공기관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

4.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민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9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마을 등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배 또는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고,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제11조(토종농작물재배계획의 제출)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파종 5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① 농업인 등은 제11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제14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결정) ① 제12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753호, 201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97호), 2015. 1. 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

(22)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농축산식품국장”을“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3)~(49) 생략부칙 <제4071호, 201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