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7		제출년월일 : 2021. 2. 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농업기계가 없거나 고령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다.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3)

라. 농작업 대행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4)

마. 별표 및 별지서식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첨부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를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를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로, “농업의 생산성 및 소득 증대 등 농업경영 개선을”을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로, “수리사업에 관하여”를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에”로 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이 농업기계가 없거나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중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유상으로 수도작(水稻作)을 제외한 경운(耕耘), 정지(整地) 등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9.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 ①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평군민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②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농지는 군 관내에 있는 농지로 면적이 1,65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9조의3(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①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를 농작업 대행 희망일 1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농작업 대행 농가를 선정하여 농작업 대행 예정일, 대행료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4(대행료) ① 군수는 농작업의 종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대행료를 1일 단위로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대행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리사업”을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별표 2,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제5조제1항”을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제6조제2항”을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제6조제3항”을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제12조제3항”을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경영과장 김 삼 현
	팀 장 직위․성명	농업기계팀장 이 광 섭
	담당자 성명․전화	정 재 우 (770-3591)

[별표 2](제6조제3항 관련)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기준

구 분	유 형	환급기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	o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사용예정일 당일(작업 전) 취소 o 사용예정일 당일에 통지가 없이 임대기간이 경과한 경우 o 작업 시작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o 임대료 100% 환급 o 임대료 10% 공제 후 환급 o 임대료 100% 미환급 o 잔여 임대기간(작업일 포함)임대료의 10% 공제 후 환급
양평군의 사정에 의한 경우	o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o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o 사용예정일 당일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대체 농기계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대체 농기계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o 작업 시작 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o 임대료 100% 환급 o 임대료 10% 가산 후 환급 - 농기계 제공 또는 임대료 100% 환급 - 임대료 10% 가산 후 환급 o 잔여 임대기간(작업일 포함)임대료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 등 농업관련 기상악화에 의한 경우	o 해당 예정일 당일(작업 전) 취소 o 해당 예정일 당일(작업 중) 취소	o 임대료 100% 환급 o 잔여 임대기간(작업일 포함)임대료의 10% 공제 후 환급

[별지 제4호의2서식]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기계 보유현황

농작업대행

농지주소

작업면적

대행희망일

작업종류

1. 쟁기[     ]

2. 로터리[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의3서식]

농작업 대행료 환급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신청 내용	농지주소		작업 종류
	희망일자	년 월 일
	확정일자	년 월 일
	납부금액		수 납 일	년 월 일
취소사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금 원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업 대행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대장

번호	신청 일	신청인			작업내역				대행일		대 행 료 (원)	입금일	입금자	환급일	비고
		성명	전화번호	주소	농지 주소	종류		면적(㎡)	희망일	확정일
						쟁기	로터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소득 증대 등 농업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이 농업기계가 없거나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중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유상으로 수도작(水稻作)을 제외한 경운(耕耘), 정지(整地) 등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9.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신 설>	제9조의2(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 ①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평군민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②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농지는 군 관내에 있는 농지로 면적이 1,65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①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를 농작업 대행 희망일 1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농작업 대행 농가를 선정하여 농작업 대행 예정일, 대행료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9조의4(대행료) ① 군수는 농작업의 종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대행료를 1일 단위로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대행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수리시설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수리시설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부속품 대체, 기타 소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 그 밖의 -----------------------------------------------------------.
제25조(농업기계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25조(농업기계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8. 13.,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제9조의2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사업 장비구입(282,000천원)

○ 대행사업 장비 수리비 및 소모성 재료비(50,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332,000	50,000	50,000	70,000	50,000	552,000
대행사업 장비구입	282,000	0	0	20,000	0	302,000
장비 수리비 및 재료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1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경영과장  김삼현  /  농업기계팀장  이광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계		332,000	50,000	50,000	70,000	50,000	552,000
대행사업 장비구입		282,000	0	0	20,000	0	302,000
장비수리비 및 재료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32,000	50,000	50,000	70,000	50,000	552,000
	지방세수입	332,000	50,000	50,000	70,000	50,000	55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운영 조례

( 2001. 8. 4 조례 제1685호 )

개정 (2004.  7.  7 조례 제17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5.09.30 조례 제1794호

(일부개정) 2007.12.05 조례 제1882호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개정) 2009.03.18 조례 제1957호

(일부개정) 2010.10.08 조례 제2028호

(일부개정) 2014.05.02 조례 제2241호

(일부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전부개정) 2017.07.10 조례 제2493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2609호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2698호

(일부개정) 2020.11.16 조례 제27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소득 증대 등 농업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군이 유상으로 임대한 농업기계와 농업기계 부속작업기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기계 수리사업”이란 군이 유상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부속품”이란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제2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3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계의 확보 및 보관 관리

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3. 삭제 <2018. 11. 5.>

제3조의2(임대 농업기계 종류) 임대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1. 밭작물ㆍ축산작업기를 임대하여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작업 농업기계

2. 교육 훈련 농업기계 중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농작업 농업기계

[본조신설 2018. 11. 5.][제목개정 2019. 11. 11.]

제4조(임대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농업기계의 임대 순위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제5조(임차 신청 및 계약)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6조(임대료)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1. 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농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2.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

③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임대료의 부과·징수·환급은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6.>

제7조(사업 운영)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한다. 다만, 운반이 곤란한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운반한다. <개정 2019. 11. 11.>

②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면 임차 예정일의 최소 3일 전까지 인터넷,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후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제8조(임대제한 및 농업기계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신청하거나 계약한 경우

② 군수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거나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후 농업기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임차인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1. 11.>

제3장 농업기계 수리사업

제10조(기능) 농업기계 수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계의 수리 및 관리

2. 농업기계 수리 시 부속품 대금 징수

제11조(수리시설 등) ①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부품, 장비, 공구함을 관리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의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농현장 농작업  중 고장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긴급서비스를 실시한다.

③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부속품 대체, 기타 소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2조(부품대금 및 수리신청) ① 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부품대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품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19. 11. 11.>

③ 농업기계 수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13조(분실 또는 훼손) 장비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18. 11. 5.>

제14조 삭제 <2018. 11. 5.>

제15조 삭제 <2018. 11. 5.>

제16조 삭제 <2018. 11. 5.>

제17조 삭제 <2018. 11. 5.>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1. 삭제 <2020. 11. 16.>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삭제 <2018. 11. 5.>

5. 삭제 <2018. 11.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경영과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및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 11. 5.]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삭제 <2018. 11. 5.>

제23조 삭제 <2018. 11. 5.>

제24조 삭제 <2018. 11. 5.>

제5장 보칙

제25조(농업기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 등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3. 농업기계 수리일지(별지 제8호서식)

③ 군수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26조(교육 및 수요조사 등) ① 군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고 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사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종 선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③ (기금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10. 10. 8.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2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  생략

부칙(2017. 7. 10. 조례 제2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부      칙 <조례 제2698호,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2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20. 11. 16.>

[별표 2](제6조제3항 관련) <개정 2018. 11. 5.>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기준

구 분	유 형	환급기준	비고
임대 전 예약취소	1.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할 경우 - 사용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2. 양평군의 사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임대료 전액 환급 - 임대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임대료에 임대료의 10% 가산 후 환급
임대 당일 농업기계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 동급의 대체 농업기계 제공이 가능한 경우 2. 동급의 대체 농업기계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대체 농업기계 제공 또는 임대료 전액 환급 - 임대료에 임대료의 10% 가산 후 환급
임대기간 중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임대기간 경과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2.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농업과 관련된 기상악화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기간이 경과한 경우	- 남은 기간 임대료의 10% 공제 후 환급 - 남은 기간 임대료에 임대료의 10% 가산 후 환급 - 남은 기간 임대료 환급 - 임대료 전액 미환급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고자 신청합니다.

1. 농업기계명 :

2. 수      량 :

3. 임대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4. 작업종류 : 기타

5. 작 업 량 :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부과된 임대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겠음.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준수하겠음.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해서 반납하겠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음.

。부주의나 고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하겠음.

。임차 후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겠음.

。임차인의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않겠음.

。임차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추후 1년간 임차할 수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임 대 농 업 기 계
농업기계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임대료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마 력		작업장소
기대번호		작업면적
유 종 명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3.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차기간 중 임대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업인 안전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임대차기간 중 임대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 또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7.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임대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9.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관례에 따른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양평군수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감면대상자	관 계	복지카드번호	주 소	연락처	등록일자
	①본인 ☐ ②유족 또는 보호자 ☐
※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 애인 및 보호자 ② 임대료 전부 감면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붙임: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신청서

임차인	주 소
	성 명
임차내용	농업기계명		부 속 작업기
	사용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미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납부금액		수 납 일	년 월 일
취소사유
반환금 산출내역			반환금액	금 원
입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수리신청서

월 일	주 소	성 명	기 종	고장부위	비 고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양평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기간			임 대 료 (원)	작업내역		반 납 예정일
		성명	주소	동력원 기종	작업기	관리번호	규격	시작	끝	일수		작업내용	면적(㎡)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번호	임대시작일	임대반환일	임차인		임대기종 (대)		임대	입금	임대료(원)							누계 (원)	결 재
			성명	주소	기종명	수량	(일)	확인	임대료	수납액	운송료	감면료	추 가 사 용 료	과오납반환금	예약취소반납금		담당자	팀 장	부서장

[별지 제8호서식]

농 업 기 계  수 리 일 지

(20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팀 장		부서장
구분	성명	기종	부품명/정비내역	수량		단가		금액		징수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