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6		제출년월일 : 2021. 2. 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안 제7조)

나. 양평군 지역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9조)

다. 양평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교육, 훈련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안 제13조, 안 제15조)

마.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제66조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60조

마. 「민법」 제1000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 ①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읍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자문)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 자문한 경우에는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필수 경비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6. 제13조에 따른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매비

8.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월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금 청구 등) ① 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으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제17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원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소관부서		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박 문 하
	팀 장 직위․성명	재난대책팀장 백 성 식
	담당자 성명․전화	박 희 중 (770-2119)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제2쪽)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장 소	※ ○○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 방재단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명	활동상황		비고
		횟수	시간

[비고]

1. 등록번호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말함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비고]

1.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임 가능

2. 양평군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양평군 지역자율방재 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사 진 (3×4cm)
							7.7cm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5.5cm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양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접 수
											(양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
											▼
											심 의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
											▼
											건 의
											(양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
	지 급				◀						확 정
							(양평군수)

관계법령 발췌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0. 6. 16.]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18. 10. 31.>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 12. 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8. 6.>]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6.19 조례 제1904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25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구성하는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의2(설치) 방재단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3조(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 및 단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방재단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의 자격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군에서 활동하는 단체, 기업,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단원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2. 단원이 군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임원의 구성) ① 방재단의 임원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서로 뽑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9.)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 및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양평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양평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방재단의 단장으로 한다.

1. 방재단의 단장

2. 단원 중 민간단체의 대표 및 읍·면 대표

3. 그 밖에 방재전문가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의 3분의 2 이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9. 29.)

1. 방재단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과 대피소의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발생 지역의 주민대피, 구조,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이 경우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로 한다.)

② 방재단은 군 이외의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 9. 29.)

③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9조(소집) ① 단원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업무 활동을 한 경우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 확인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단원의 방재업무 활동을 확인하여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종합상황실의 근무) ①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군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단, 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9. 29.>

제12조(활동계획 제출)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12조의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요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한 비용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제9조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7. 9. 29.>

제15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한 재난현장을 출입하는 때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6조(교육) ① 방재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9. 29.>

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7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9. 29.>

제18조(자문)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감독) ① 군수는 방재단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방재업무 지원금액에 대해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20조(시행규칙) 군수는 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양평군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제3조 관련)

등록번호 :

성명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 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제3조 관련)

등록번호 :

단체명				대표자		○ ○ ○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 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 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제3조 관련)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양식(제5조 관련)

위촉장

주소

성명

귀하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 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활동 확인서 (예시)(제10조 관련)

성 명	(인)		등록번호	※별지 제1호서식(개인,단체)의 등록번호를 기재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본인은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10조 관련)

등록 번호	성명	활동 상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단체)]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제12조 관련)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양평군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출입증(제15조 관련)

출   입   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62.01.20.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

양평군 지역자율방재 단원증

사진

3X4

7.7cm

5.5cm

양평군 지역자율방재 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