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1-5		제출년월일 : 2021. 2. 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주민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9조)

바. 실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19조, 제24조

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2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참여 등)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양평군의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토지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4.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10명 이하의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토지정보과장 정 창 업
	팀 장 직위․성명	스마트도시팀장 임 석 호
	담당자 성명․전화	송 윤 희 (770-2048)

관계법령 발췌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시행일 : 2020. 12. 10.] 제2조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2017. 12. 26., 2019. 4. 23.>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3. 21.>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2018. 8. 14.>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3. 3. 23., 2017. 3. 2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7. 3. 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2. 5. 23., 2017. 3. 21.>

⑥ 삭제 <2015. 12. 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9.,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3. 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3.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9. 2. 8.>

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제목개정 2017. 9. 19.]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20. 7. 7.>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 9. 19.>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2020. 7. 7.>

[제목개정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