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1-3		제출년월일 : 2021. 2. 1.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양평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여성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첨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구 문 경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이 강 웅
	담당자 성명․전화	이 승 희 (770-3793)

관계법령 발췌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확대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0.11.01. 기준

○ 3,413명(양평군 만11〜18세 여성청소년) × 138,000원(1인 年 지원액)으로 계산하여 산출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470,994	470,994	470,994	470,994	470,994	2,354,970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470,994	470,994	470,994	470,994	470,994	2,354,970

다. 재원조달방안 : 2021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 청소년팀장 이강웅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70,994	470,994	470,994	470,994	470,994	2,354,970
계		470,994	470,994	470,994	470,994	470,994	2,354,970
기본위생물품 보편지원		470,994	470,994	470,994	470,994	470,994	2,354,970
재원 조달		470,994	470,994	470,994	470,994	470,994	2,354,970
의존 재원	소 계	141,298	141,298	141,298	141,298	141,298	706,490
	보조금	141,298	141,298	141,298	141,298	141,298	706,490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29,696	329,696	329,696	329,696	329,696	1,648,480
	지방세수입	329,696	329,696	329,696	329,696	329,696	1,648,480
	세외수입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