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2		제출년월일 : 2021. 1. 25.
			제 출 자 : 이정우 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 등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 (안 제3조제2항제7호, 안 제3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첨부

9.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조례 :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2. 교통사고 발생에 본인과실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③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3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2. 교통사고 발생에 본인과실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③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택시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일반택시운전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매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양평군 예산편성 세부지침」상 지원 단가에 따라 수립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계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45,000					45,000
일반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45,000					45,000

※ 산출근거 법인택시 종사자 70명 × 5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매 회계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교통과장 김진애 / 교통행정팀장 목옥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45,000					45,000
일반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45,000					4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5,000					45,000
	지방세수입	45,000					4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12.31 조례 제2366호

(일부개정) 2019.04.17 조례 제26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및 시내버스·택시·화물 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면허 및 등록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업체로서 군에 거점을 두고 있는 노선,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9. 04. 17.>

제3조(재정지원)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②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사업 및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통신료 지원사업

6. 통합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운행실태 점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재정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여부 등의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04. 17.>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및「양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660호, 2019.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송수지 적자금액 산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시내버스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및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가. 운송원가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송원가와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의 시내버스(중형) 1일 평균 가동대당 운송원가 중 적은 금액

나. 운송수입금 : 경기도 통합 정산시스템의 노선별 카드사용 운송수입금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현금 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

2. 마을버스

가. 운송원가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송원가와 마을버스 1일 평균 가동대당 운송원가 중 적은 금액

나. 운송수입금 : 경기도 마을버스조합의 노선별 카드사용 운송수입금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현금 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

[별지서식](제4조제1항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원
자기자본액		원						자기자본 부담액				원
사업기간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평군수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