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1-1		제출년월일 : 2021. 1. 25.
			제 출 자 : 이정우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경비원 인권 보호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라.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시․군 조례 :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 유공	상‧하반기	군민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자	5명 내외

관계법령 발췌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자료(타 시․군 조례 )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21.01.04 조례 제12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주시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캠페인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파악 및 개선요청)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직무와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1.4. 조례 제1245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