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2022-40

2022.  3.  14.

제안자

양 평 군 수(행정담당관)

보고목적

중․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중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용

□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단위:명)

구 분	'20년말	'21 년도		'22 년도		'23 년도		'24 년도		'25 년도		'26 년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계	900	945	+45	990	+45	1,010	+20	1,024	+14	1,030	+6	1,034	+4
정무직	1	1	0	1	0	1	0	1	0	1	0	1	0
일반직	862	907	+45	951	+44	970	+19	984	+14	990	+6	994	+4
연구직	6	6	0	6	0	7	+1	7	0	7	0	7	0
지도직	30	30	0	31	+1	31	0	31	0	31	0	31	0
별정직	1	1	0	1	0	1	0	1	0	1	0	1	0

기    타

참고사항

○ 관련근거(첨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