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안번호	2022-37		제출년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안이유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 위    치 : 양평군 행정구역 전역 풍수해 예상지구

○ 면    적 : 양평군 관내

- 우리군면적 877.71㎢, 하천 531.13㎞(국가 2, 지방44, 소하천152)

○ 입안내용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3.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 의회 의견청취 대상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4. 참고사항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기  간 : 2022.2.24.~2022.03.18.(신문개제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방  법 : 홈페이지(게시판), 일간신문 1개소 등에 게재

- 의  견 : 2022. 03. 18일까지 의견 청취 중

5. 세부내용 : 붙임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 위    치 : 양평군 행정구역 전역 풍수해 예상지구

❍ 면    적

- 우리군면적 877.71㎢, 하천 531.13㎞(국가 2, 지방44, 소하천152)

❍ 내    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풍수해에 대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 제 안 자 : 양평군수

Ⅱ. 추진경위

❍ 2020. 06. 09.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전체분(1차분) 용역 착수

❍ 2021. 03. 08. : 양평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2차분 용역 착수

❍ 2021. 06. 18. : 중간보고회 추진

❍ 2022. 02. 10. : 관련부서 / 기관 협의

❍ 2022. 02. 24. : 의견 열람 주민공청회 및 신문 및 홈페이지 공고등

❍ 2022. 03. 10.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주민 공청회

Ⅲ. 주요내용

❍ 우리군면적 877.71㎢, 하천 531.13㎞(국가 2, 지방44, 소하천152)

❍ 목표연도 : 수립면도 기준 향후 10년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유형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대설, 가뭄, 기타

❍ 과업 주요내용

- 기초조사 및 분석

- 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등

- 자연재해저감 대책 및 시행 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지구 총 97개소 선정

- 하천재해 후보지 70개소중 위험지구 26개소, 관리지구 44개소

- 내수재해 후보지 18개소중 위험지구 16개소, 관리지구 2개소

- 사면재해 후보지 22개소중 위험지구 10개소, 관리지구 12개소

- 토사재해 후보지 25개소중 위험지구 21개소, 관리지구 4개소

- 바람재해 후보지 4개소중 위험지구 –개소 관리지구 4개소

- 가뭄재해 후보지 12개소중 위험지구 11개소 관리지구 1개소

- 대설재해 후보지 12개소중 위험지구 9개소 관리지구 -3개소

- 기타재해 후보지 12개소중 위험지구 4개소 관리지구 8개소

❍ 자연재해저감 대책수립

- 공간적으로 전지역, 수계단위 및 위험지구단위로 구분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수립(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 양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