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의안번호

2022-36

2022. 3. 14.
제안자	양 평 군 수(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이유	□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2020.12.23.)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2021.6.9.) 후 동 업무가 개시(2021.9.1.) ※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21조제6호 삭제(2021.9.27.) 6.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등 그 밖의 유통관련사업 □ 이에 양평공사 “친환경 사업본부 조직(정원40명)”의 미운영으로 흑자 전환이 어려워, 시설관리형 공기업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공사를 고용승계가 가능한 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 용	□ 조직변경 개요 ❍ 명 칭: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 출범시기: 2022년 6월(예정) ❍ 전환방법: 공사의 권리ㆍ의무 등 포괄 승계하는 조직변경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 제80조 ❍ 사업분야: 공공시설 위수탁관리(자체사업 미시행) ❍ 자 본 금: 296억원(설립자본금) ※ 양평공사 旣 자본금 포괄 승계 ❍ 조직변경: 1본부 2팀 축소 - (공사) 1실 3본부 10팀 → (공단) 1실 2본부 8팀 ❍ 인력변경: 정원 16명 감소 - (공사) 정원 213명 → (공단) 정원 197명 □ 조직변경의 필요성 ❍ 현재의 양평공사를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운영과 대행사업 중심의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대행, 위탁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변경 필요 ❍ 그간 지속적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경영악화 문제가 다시 양평군의 재정 건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공단 전환을 통해 자체 사업 기능을 완전 억제하여 공공성 강화 및 군민 신뢰 회복

주요골자

및

내   용

❍ 조직변경: (공사) 1실 3본부 10팀 213명 → (공단) 1실 2본부 8팀 197명

⇩

❍ 정원변경

- 양평공사 정원표

구분	계	사장	일반직									전문직	비 고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13	1	190	4	12	16	33	46	26	31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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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정원표(안)

구분	계	이사장	상임 이사	일반직									전문직	비 고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97	1	2	178	1	9	18	40	35	17	22	36	16

주요 골자

및

내     용

□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 전환 사업내용

❍ 사회적책임경영본부(공사) 운영시설: 4개소

①용문국민체육센터  ②양서에코힐링센터

③양평종합운동장    ④용문산자연휴양림

❍ 공공시설관리본부(공단) 전환 동시 운영사업: +2개(소) ⇒ 6개(소)

①양평파크골프장 ②종량제 봉투판매

<향후 공단 전환 후 대행위탁 고려 중인 사업> 6개 사업

①실내수영장

②양평군본청 부설주차장  ※ 읍면부설주차장 용역 검토 안 됨

③민간위탁 주차장(7개)

1. 양평읍노상주차장(상인회)   2. 철도하부 및 양평시장 주차장(상인회)

3. 양근천제방주차장(상인회)    4. 양평역앞타워식 공영주차장(자유총연맹)

5. 타워식노외주차장(행정동우회) 6. 양평역-강변도로 노상주차장(행정동우회)

7. 용문시가지 노상, 타워식 주차장(자운홀딩스)

④쉬자파크(공원, 숙박, 산림교육센터, 용문산치유센터)

⑤공설장사시설(공설공원묘지1, 공설봉안시설1, 공설공동묘지35)

⑥현수막 지정게시대(104개소)

❍ 공공환경시설본부(공사) ⇒ 공공환경관리본부(공단): 81개소 48,325톤/일

- 공공하수처리시설       : 12개소 43,500톤/일

①양평 ②창대리 ③강하 ④양서 ⑤서종 ⑥단월 ⑦양동 ⑧지평 ⑨곡수 ⑩용문

⑪용문산 ⑫하자포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46개소 3,929톤/일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 21개소  656톤/일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1개소  150톤/일

- 분뇨 공공처리시설      :  1개소   90톤/일

□ 향후계획

□ 2022. 3월 조직변경 동의안, 조례 제정안 의회 제출

□ 2022. 5월 조직변경 사실 통보, 공사 해산 및 공단 설립 등기

□ 2022. 6월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출범(예정)

기    타

참고사항

○ 기획예산담당관-2713(2022. 3. 2.) [양평공사,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변경 계획(안)]

○ 기획예산담당관-2883(2022. 3. 7.) [2022년도 제1차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