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34		제출년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으로 조례 위임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자치조례에서 위임조례로 형식을 변경하고자 함

나.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문화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나. 양평정원 등록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안 제2조, 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가.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양평군”을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양평정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관내에 소재한 정원 중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이 정원자원으로써 보존 가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정원으로 조성ㆍ운영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거점정원: 군ㆍ법인 또는 개인이 대규모 면적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시설 중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써 가치가 인정되는 정원

나. 민간개방정원: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군에 등록한 정원

다. 공동체개방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정원 중 상시 개방을 목적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라. 공공시설정원: 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유휴공간에 이용객의 편의 및 휴식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마.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 중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제3조제1항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를 “군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생활권 거점정원의 확산 지원)”을 “(양평정원의 확산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생활권 거점정원을 조성하는”을 “양평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민 및 공동체”를 “개인ㆍ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제5조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경제산업국 산림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산림과장 정 희 봉
	팀 장 직위․성명	정원문화팀장 신 미 진
	담당자 성명․전화	황 경 환 (770-256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생활권 거점정원”이란 지역단위의 생활권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양평정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관내에 소재한 정원 중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이 정원자원으로써 보존 가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정원으로 조성ㆍ운영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거점정원: 군ㆍ법인 또는 개인이 대규모 면적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시설 중 정원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써 가치가 인정되는 정원 나. 민간개방정원: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군에 등록한 정원 다. 공동체개방정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정원 중 상시 개방을 목적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라. 공공시설정원: 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유휴공간에 이용객의 편의 및 휴식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마.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 중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군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 군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법 제6조제1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권 거점정원의 확산 지원) 군수는 생활권 거점정원을 조성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양평정원의 확산 지원) ----------- 양평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 개인ㆍ법인ㆍ단체---------------------------------------------------------------------.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	1. -------------------------- 제5조 각 호의 활동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6.22 조례 제27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생활권 거점정원”이란 지역단위의 생활권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권 거점정원의 확산 지원) 군수는 생활권 거점정원을 조성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 호의 활동

2.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정원정책 자문단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정원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4. 그 밖에 군수가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이하 “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정원 지정 및 운영 현황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40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