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2-30		제출년월일 : 2022. 3. 15.
			제 출 자 : 윤순옥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현장의 만성적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와 안정적인 농촌지역의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인력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정함(안 제4조)

라.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지원,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농촌·농업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한다.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ㆍ연계

2.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농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