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2-29		제출년월일 : 2022. 3. 15.
			제 출 자 : 윤순옥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 저렴한 가격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조례에 대한 다른법령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이용활성화와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사후관리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를 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착한가격업소” 표찰(지정인증서)을 제작ㆍ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찰의 형식 및 교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이상 방문하여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