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28		제출년월일 : 2022. 3. 15.
			제 출 자 : 윤순옥 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미비한 설치근거 및 명칭규정, 보훈회관 운영주체 문제를 명확히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률의 위임에 따른 의무부과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수탁자의 의무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의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정비하여 보훈회관 운영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보훈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의2)

나. 보훈시설의 위치를 공식명칭 및 위치로 변경함(안 제2조)

다. 보훈회관의 업무를 기능으로 변경함(안 제3조)

라. 수탁자의 의무를 수탁자 준수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0조)

마. 양도금지 조항을 다른 용도 사용금지로 변경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훈시설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보훈시설을 설치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시설의 명칭은 양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19에 둔다.

제3조의 제목 “(업무)”를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를 “군수는 보훈회관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다른 용도 사용금지)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보훈시설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보훈시설을 설치한다.
제2조(위치) 양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19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시설의 명칭은 양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19에 둔다.
제3조(업무)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군수는 보훈회관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다른 용도 사용금지)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관계법령 발췌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1.>

제2조(위치) 양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19에 둔다. <개정 2015. 5. 11.>

제3조(업무)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5. 11.>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평군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5. 11.>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5.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자녀회 경기북부 양평군지회

6.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7.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8.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평군지회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5. 5. 11.>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운영)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평군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종료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