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2-27		제출년월일 : 2022. 3. 15.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가. 양평군은 약국이 개설 등록되어 있으나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약국이 없음

나. 이에 취약시간대(심야) 공공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사의 부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공약국의 지정·운영 등을 정함(안 제3조)

다. 공공약국의 지정취소를 정함(안 제4조)

라. 예산의 지원 및 공공약국의 관리를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보조금의 환수 및 홍보 등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약사법」 제20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 및 주말 등 취약한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양평군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시간대”란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2.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이하 “공공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양평군 내 약국으로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판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공공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취약시간대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약국의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정취소) ① 군수는 공공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약국의 개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약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약국의 이용 실태를 매 분기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공공약국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군수는 군민이 공공약국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인식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약사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