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49		제출년월일 : 2022. 3. 21.
			제 출 자 : 황선호 의원 외 2인

1. 개정이유

가. 양평군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거법령 정비 및 군수의 책무,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로 변경(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의2)

다. 방범연합대의 기능을 신설함(안 제3조2)

라. 방범연합대가 각 방범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방범연합대의 기능) 방범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 신고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방범연합대에서 각 방범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순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양평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신 설>	제2조의2(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방범연합대의 기능) 방범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 신고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제5조(지원)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방범연합대에서 각 방범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약칭: 자원봉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 1. 7.]

현행조례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순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양평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읍ㆍ면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구조 및 보호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조직구성 및 운영)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조직한다.

② 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파출소의 관할구역)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방범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읍ㆍ면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연접한 읍ㆍ면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복비, 야식비, 출동비, 장비구입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

2. 방범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방범대 및 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책무) ① 방범대 및 연합대는 교부받은 예산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예산 집행 시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포상) 군수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 경진대회에 입상한 경우

3. 그 밖에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