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2-22		제출년월일 : 2022. 3. 15.
			제 출 자 : 황선호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가. 양평군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사업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시행 방법

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주민참여방안

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 및 설치

2. 아이스팩의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리

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군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