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2-20		제출년월일 : 2022. 3. 15.
			제 출 자 : 이정우 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 현행조례 제6조제2항에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식지원 대상자 미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는 부적합 대상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아동복지법」제3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등이 추천하거나 아동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등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고, 아동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 및 추천한 사람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업체,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대하여 연 2회(상반기ㆍ하반기)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동급식지킴이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