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안번호

2022 - 69

2022. 7. 6.
제안자	양 평 군 수(도시과장)
제안이유	□ 본 건은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경기도 생체 제22940-777호호)된 구역내 유해조수 및 고사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부 원형보전녹지를 제외코자하며 이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주민 입안한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의견청취의 대상 : 용도지역의 변경, 구역 축소 * 결정권자 : 경기도지사(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이나 골프장 제외) * 경기도사전협의결과 : 용도지역(계획관리→농림지역)이 하향되나 골프장 특성상 경기도 결정사항으로 협의 완료
주요골자 및 내 용	□ 사업의 개요 ❍ 계 획 명 : 양평 대평지구(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번지 일원 ❍ 면 적 : 1,901,420㎡ → 1,649,392㎡(감 252,028㎡)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감소되는 면적) ❍ 제 안 자 : 대지개발 주식회사 대표 문병동 ❍ 사 업 비 : - (변경없음) ❍ 주요내용 : 기존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부구역(252,028㎡) 제척

제안자	양 평 군 수(도시과장)
주요골자 및 내 용	□ 그간 추진사항 ❍ ‘89. 12. 01.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회원제27홀 : 1,926,085㎡] ❍ ‘04. 12. 13.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양평군 고시 제2004-178호) ❍ ‘11. 04. 14. 등록체육시설업 (양평K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승인 ❍ ‘18. 03. 13. 회생계획안 제출 / 2018. 05. 11. 회생계획 인가 ❍ ‘18. 12. 14. 회생절차 종결 ❍ ‘19. 12. 3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양평군 고시 제2019-268호) ❍ ‘20. 10. 28. 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경기도 체육과-14901호) ❍ ‘20. 11. 11. 체육시설 변경등록(양평군 문화체육과-25429호) - < 금회 변경 > - ❍ ‘21. 04. 0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 ‘21. 06. 30. : 조건부 입안 통지 ❍ ‘21. 12. 01. : 입안서 제출 ❍ ‘21. 12. 20. : 입안에 따른 관계부서 의견 및 관계법 검토 ❍ ‘22. 12. 24. : 주민 공람 공고 ❍ ‘22. 03. 02. : 도청관련부서 현안 협의(도시정책과)-道결정사항 ❍ ‘22. 03.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조회(한강유역환경청) ❍ ‘22. 04. 13. : 미대상통보(한강유역환경청) ❍ ‘22. 05. . :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안건 상정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공고내용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주민 등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 청취기간 : 2021.12.24. ~ 2022.1.20.(신문게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방법 : 군보, 도보, 홈페이지(게시판), 일간신문 2개소 등에 게재 ❍ 제출의견 : 주민의견 없음

제안자

양 평 군 수(도시과장)

주요골자

및

내   용

□ 입안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901,420	감)252,028	1,649,392	100.0
계획관리지역	1,901,420	감)252,028	1,649,392	84.7
생산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증)252,028	252,028	15.3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평 지구단위 계획구역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122번지 일원	1,901,420	감) 252,028	1,649,382